[KJtimes=이지훈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 근무 중이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달 20일자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한편 특검은 약 3주 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최씨 일가 우회 지원과 청와대 측의 혜택 등에 관한 증거를 강화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삼성 측은 정부 측의 특혜는 전
[KJtimes=이지훈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중이었는데 윤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 YMCA 이사장이자 경기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인 조기흥(85)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을 수 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직원 A(40대·여)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0여년에 걸친 조씨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말 검찰에 조씨를 고소했다. 고소 내용 중 범죄혐의 상당수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탓에, 경찰은 최근 혐의만 조사해 기소의견을 냈다. 고소장에는 조씨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된 데다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피해여성(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이달
[KJtimes=김봄내 기자]산악회원 4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재원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관광버스 운전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노상 장애물 표시를 가로질러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않았다"며 "사이드미러 등을 이용해 후방을 살피는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KJtimes=김봄내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주장했다. 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590차례의 통화가 이뤄지는 등 최 씨가 비선 실세 의혹 속에 독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이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대리인은 최씨가 도피 중인 작년 10월 26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후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장 씨가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KJtimes=김봄내 기자]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독극물에 의해 피살된 게 맞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독극물에 의한 피살이 맞다. 독침인지 주사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전했다. 국정원은 또 사건 발생으로부터 3~4시간 후 46세 북한 남성이 살해당했다는 정보를 확인했으나 당시 그가 김정남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보고했다. 또 김정남의 가족은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Jtimes=김봄내 기자]김정남 피살 후 그의 아들인 김한솔의 신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던 김한솔은 현재 학업을 마치고 지난해 마카오 또는 중국 등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맏손자인 김한솔은 2013년 9월 프랑스의 명문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르아브르 캠퍼스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했다. 김군은 김정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된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프랑스 당국의 밀착 경호를 받았다. 김정남은 아들이 2014년에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 머무는 모습이 출장 온 한국 대기업 직원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그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프랑스를 수차례 다녀간 것으로 추정된다. 학제에 따라 김군은 2015년 9월까지만 파리에 있고 나머지 1년은 다른 국가에서 교환학생을 지낸 뒤 졸업을 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시앙스포 관계자는 김한솔의 소재와 관련, "학업이 종료돼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작년에 돌아갔다"면서 김정남이 거주한 마카오나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오늘(15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제작자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국토부는 “테슬라에 대한 제작자 등록 절차가 마무리돼 변수가 없다면 15일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제작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판매 차량에 대한 사후 지원 서비스망과 인력 구축을 입증하지 못해 몇 차례 반려된 바 있다. 통상 수입차가 사후관리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딜러사를 거쳐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전기차 특성상 충전 및 자율 주행 등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직영 정비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보완할 서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테슬라 차량 판매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 주행 기능을 전적으로 믿고 운행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테슬라측에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는 이달 중 시제품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고, 5월 중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테슬라가 국내에 판매하는 첫 모델은 ‘모델S 90D’일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금 200만원을 받고 차량 사전 예약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KJtimes=조상연 기자]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현지 매체,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남은 현지시간 13일 오전 9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오전 10시발 마카오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에 의해 독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지 매체 '더스타'는 뒤에서 다가온 여성 2명이 김정남의 얼굴에 액체를 뿌렸다고 보도했다. 김정남에 뿌려진 액체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치명적 독성 물질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김정남에게 독성 물질을 뿌린 신원미상의 여성 2명은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용의자는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들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김정일 위원장의 첫번째 처 성혜림 사이에서 71년에 태어났다. 1981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학교로 유학을 떠나 1980년대 중후반 제네바 종합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2009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됐다가 결국 김정은에 밀렸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시 조문조차 못할 정도로 김정은이 두려워 북한 땅을 밟지
[KJtimes=이지훈 기자]미국에서 가장 높은 댐인 캘리포니아 주 오로빌 댐의 배수로 파손에 따른 범람 위험에 12일(현지시간) 인근 주민 최소 18만8천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 북쪽 120㎞ 지점에 있는 오로빌 댐은 높이 230ｍ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댐이자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 명의 식수원이다. 댐 자체는 이상 없이 견고하지만 캘리포니아에 몇 주간 계속된 폭우로 주 배수로에 이어 비상 배수로까지 고장 난 것이 문제다. 주 배수로는 지난주 침식으로 구멍이 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며 댐 수위가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비상배수로마저 이날 이상이 감지돼 범람 위험이 대두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날 오후 4시께 오로빌 댐의 비상배수로가 무너져 홍수로 불어난 물이 마을을 덮칠 수 있다며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다.…
[KJtimes=이지훈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4일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변협에 송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변협 차원에서 개업신고는 반려하기로 했다. 변협은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탤런트 유퉁이 다음달 8번째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고 방송에서 밝혔다. TV조선은 14일 밤 11시 방송되는 '원더풀데이'에 유퉁이 출연해 8번째 결혼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유퉁은 사전 녹화에서 "올 3월 여덟 번째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현재 나와 같이 살고 있고 딸이 7살이다"고 말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일곱 번째 부인과 오래전 헤어졌지만 아직까지 법적인 절차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토로했다. 그는 "현재 부인과 딸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결혼을 서두르려하지만 (몽골에 간) 전 부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이혼을 진행할 수가 없다"도 밝혔다. 유퉁은 앞서 지난 2004년 29세 연하의 몽골인 여성과 결혼했다. 둘의 사연은 방송을 통해 몇 차례 소개된 바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쳤다가 헌재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서 변호사는 14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 대심판정에 들어서며 양팔 길이 정도의 태극기를 들었다. 책상 위에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반대 저서 '탄핵을 탄핵하다'를 올려놓았다. 서 변호사는 사진기자들을 비롯해 대심판정 밖에서 탄핵반대 피켓시위를 응원하다 들어온 일부 방청객을 향해 미소를 띠면서 태극기를 편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본 헌재 직원이 다가와 몇 마디를 건네자 서 변호사는 태극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서 변호사는 직원으로부터 재판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지 말고 정숙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조상연 기자]여의도와 신길동을 잇는 여의교가 왕복 9차로로 확장된다. 서울시는 여의교 확장공사 및 교차로 개선공사를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1976년 왕복 4차로로 개통했다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1990년 8차로로 확장된 여의교는 노들길에서 여의도로 가는 차량과 대방역에서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차량이 엇갈려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다. 여의교는 2018년 5월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혼잡이 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의교를 확장하면 출퇴근 시간 대방지하차도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교통량 때문에 대방지하차도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로 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의교 보도를 차도로 리모델링하기 전에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길이 240ｍ 보도육교를 신설한다. 한편 여의교 확장공사 및 교차로 개선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78억원이다. 2009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됐고 2015년 말 실시설계 완료, 2016년 11월 공사 발주가 이뤄졌다.
[KJtimes=조상연 기자]발렌타인데이는 국내에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인식돼 왔지만, 정작 남성들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고 싶은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미디어잡'이 지난 13일 남성 회원 530명을 대상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대신 진짜 바라는 선물은 무엇인가?’k는 주제로 선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고 싶어하는 남성은 7.6%에 불과했다. 초콜릿 대신 남자가 진짜 바라는 선물은 응답자 31.8%가 선택한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PC, 스마트폰)’가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의류, 지갑, 신발, 가방 등 패션잡화가 18.1%로 2위, 차량용 방향제, 스마트폰 거치대 등 차량용 액세서리가 16.4%로 3위를 차지했다. 시계(9.8%), 초콜릿, 케이크(7.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남성들이 발렌타인데이에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로는 46.0%가 부피만 큰 편의점 초콜릿 패키지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쓸모없는 종이학과 인형(16.4%), 호감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7.4%), 준비 없이 나와 즉석에서 사주는 선물(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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