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자민당 개헌추진본부가 지난 7일 당 본부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개헌 방향과 관련해 9조의 전력 비보유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1항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5월부터 9조 2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새롭게 9조에 추가하자고 주장해 왔다.' 차기 총리 후보군의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자위대의 설치 근거와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개헌안 초안대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안 초안은 9조2항을 삭제하고 자위권 인정 및 국방군 보유 등의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이다. 이날 열린 당 개헌추진본부 전체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의 주장을 놓고 의견 개진이 이어졌지만 아베…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경찰이 홋카이도(北海道) 앞바다 무인도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된 북한 어선 선원 10명 가운데 8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교도통신은 8일 일본 경찰이 절도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강모(45)씨와 결핵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1명을 제외한 8명을 이번 주 중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선장 강씨 등 북한 선원 10명은 홋카이도 마쓰마에초(松前町) 앞바다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박해 있다가 일본 당국에 구조되는 과정에서 절도행각이 드러났다. 구조 당시 이들의 선박에서 마쓰마에초 앞바다의 무인도 비상대피시설에 설치돼 있던 발전기(65만엔·약 647만원)가 발견됐다. 발전기 외에도 일본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비상대피시설에서 발전기는 물론 TV, 냉장고 등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선장 강씨는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기소유예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 입장과 함께 국민감정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재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언급하는 등 추가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 추가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7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거론할 전망이다. 이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합의를 1㎜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미쓰비시중공업이 미쓰비시자동차 지분을 판다. 일본산 첫 제트여객기로 주목을 끈 MRJ(미쓰비시리저널제트) 사업이 연이은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위기를 맞은데다 조선과 화력발전 사업도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업 부진에 실적이 악화 중인 미쓰비시중공업은 미쓰비시자동차 주식 보유분의 대부분을 계열사인 미쓰비시상사에 파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쓰비시자동차의 현재 지분율을 보면 닛산이 34%로 최대주주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자회사 포함) 10%, 미쓰비시상사 9.24%, 미쓰비시도쿄UFJ은행 3.26%로 미쓰비시 그룹 3사의 지분 합계는 22.5%이다. 이번 매각은 계열사 간에 이뤄지면서 그룹 전체의 출자 비율은 유지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실적 부진에 따라 자동차 주식을 매각, 활용 가능한 경영 자원을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본업에 투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반해 미쓰비시상사의 경우 자동차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높여, 닛산그룹과 협력하면서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KJtimes=조상연 기자]출판대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올해 종이 수요가 사상 최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이다. 5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지연합회는 올해 종이 수요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1438만t 규모로 사상 최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상대로라면 일본 내 종이 수요는 12년째 감소하는 것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2006년과 비교하면 26% 감소하게 된다. 일본 출판과학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판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7% 줄어든 1조3701억 엔(약 13조6107억원)으로 감소했다. 종이 수요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의 종이 사용이 줄어들고 신문과 잡지를 스마트폰으로 읽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종이 수요가 줄어든 여파로 일본 대형 제지업체인 일본제지는 오는 5월 아키타(秋田)시와 미야기(宮城)현 이시노마키(石卷)시에 있는 2개 공장에서 각각 생산설비 1기씩을 정지하기로 했다. 7월 말에는 이와테(岩手)현에서 신문지를 생산하는 자회사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Kjtimes=김현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邊野古) 이전 후속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장 선거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여권 지원 후보가 승리함에 기인한다. 5일 교도통신은 전날 열린 나고시장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추천한 무소속 도구치 다케토요(渡具知武豊·56) 후보가 현직 이나미네 스스무(稻嶺進·72)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현직시장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승리해서 정말 잘 됐고 오키나와 발전을 위해 전력 지원하겠다”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의 경우 시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노코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오키나와에선 지난해 12월 주일미군 헬기가 초등학교 상공을 비행하다가 금속창틀을 떨어뜨린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도나키손(渡名喜村) 지역에 미군 헬기가 긴급착륙하는 등 사고가 이어져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한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16년 말 이전 문제를 둘러싼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의
[KJtimes=조상연 기자]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일본에서도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일 일본 최대 여행사 JTB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국 여행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여행 일정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JTB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평창 올림픽 여행 상품 예약을 접수받았다. 당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흥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예약이 밀려들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JTB에서는 정확한 예약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 예상에 따르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에 비해 예약이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호조의 이유로는 일본과 가깝다는 점이 꼽힌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센카쿠열도 20곳에 감시용 레이더를 설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지역의 낙도 20곳에 레이더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는 이 지역에 중국 해경국 선박 등의 진입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레이더와 감시카메라가 포착한 정보는 도쿄에 있는 해상보안청 본청으로 전송되며 본청에서는 수상한 선박이 포착되면 곧바로 순시선에 출동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북한 선박의 불법 조업 감시를 위해 시마네(島根)현 낙도 1곳, 그리고 가고시마(鹿兒島)현 지역 낙도 2곳을 포함해 총 23곳에 감시 시설을 설치해 이르면 2019년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은 낙도의 등대 옆에 철탑을 세우고 설치하게 된다. 해상보안청은 지난 1일 통과한 2017년도 추경예산에 관련 비용 2억8000만엔(약 27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레이더는 최대 50㎞ 떨어진 곳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위치 정보 파악이 가능하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재일 중국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중국어로 번역해 유포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 당국이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겨냥해 민간인 번역팀을 상대로 칼을 꺼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주일 중국대사관도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원작자나 판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권 콘텐츠를 멋대로 번역, 전파, 유포하는 것은 일본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일 해외 화교 뉴스사이트인 중국교망(僑網)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3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체포했다. 이번 체포는 일본 교토(京都), 야마구치(山口) 등 5개 지역에서 합동 체포 작전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5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3년여간 일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일본 만화, 게임, 게임잡지의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한 다음 중국 웹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이다. 중국에서 인기있는 일본 만화 ‘너에게 닿기를’, 게임 ‘유희왕 ARC-V’ 등은 모두 이들이 번역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토에서 체포된 나고야
[KJtimes=조상연 기자]미·일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6일 도쿄(東京)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미·일 6차회담 수석대표의 회동 소식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수석대표들이 해상에서 외국 선박으로부터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밀수 관련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2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남북 대화 경과와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가졌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에서 숨진 피폭자 31명의 후손 15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다 슬그머니 말을 바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용인한 것이다. 1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전날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왔다가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한국으로 돌아가 거주한 원폭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누가와 야스키(絹川泰毅）재판장은 판결에서 민법상 '제척(除斥) 기간' 규정을 들며 "제소 시에 이미 사후 20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밝했다. 이어 "비슷한 소송이 1996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며 "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일본 대법원이 일본 정부에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위법하니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경제산업성은 31일 일본의 지난해 12월 산업생산 예비치가 전월 대비 2.7%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1.5%)와 전월치(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년과 비교해서도 4.2% 증가했다. 일본 산업생산은 지난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국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확장세로 마무리했다. 블룸버그는 "강력한 글로벌 수요에 따라 수출이 회복세를 타면서 일본 제조기업들이 꾸준히 생산량을 늘렸다"며 "국내 수요가 이러한 회복세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 키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무인 커피숍’이 등장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부족한 일손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여행업체인 HIS가 오는 2월 1일 도쿄(東京) 번화가 시부야(澁谷) 소재 한 건물 지하에 로봇이 드립 커피를 만드는 '이상한 카페'를 연다고 31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0㎡ 남짓한 크기의 이 카페는 기본적으로 무인으로 운영된다. 자판기에서 커피 티켓을 산 뒤 티켓 속 QR코드를 로봇에 읽히면 로봇이 즉석에서 커피콩을 갈고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다. 제조 가능한커피 메뉴는 7종이며 1잔당 2~4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무인 커피숍에서 근무하게 될 로봇 바리스타는 미국산 팔(arm)형(刑) 로봇으로 7개의 관절을 활용해 커피를 만든다. HIS는 "통상 2~3명의 직원이 필요한 카페인데 로봇만으로 서빙을 할 수가 있는 데다 커피의 맛도 진짜 바리스타에 지지 않을 정도"라며 "향후 반향을 보고 전국에 '무인 카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대상으로 친자 여부를 감정하는 서비스가 퍼져 논란이다. 임신부의 혈액을 통해 아버지와 태아 사이 친자 여부를 감정하는 이 서비스는 낙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임신 중인 모친의 혈액으로 태아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출생 전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하는 업체는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은 태아의 DNA가 포함된 임신부의 혈액을 채취한 뒤 아버지의 구강 내 점막 속 DNA와 비교해 친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만엔(약 195만원) 전후의 비용으로 일부 업체는 아버지의 경우 구강 점막 말고도 사용하던 칫솔이나 피우던 담배꽁초로도 감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논란은 이들 업체가 의료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어 DNA 감정의 신뢰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일부 업체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있다. 이들 감정 업체는 모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이 가능한 임신 22주 전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 조기 친자감정이 낙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본 산부인과학회는 "법적으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이 기대만큼 늘지 않자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일본 내각부의 국민경제계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총액에 가까운 '명목고용자보수'는 4년 전보다 16조8000억 엔 늘어났다. 반면 근로자가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은 7조9000억 엔 증가에 그쳤다. 이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늘어난 명목 총액의 절반 정도가 공적인 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수입 1000만 엔인 맞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2011년부터 2017년에 걸쳐 약 38만 엔 감소했다. 자녀수당 관련법 개정으로 12만엔, 사회보험료율 인상으로 10만엔, 소비세율 인상으로 16만 엔이 각각 줄었다.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면 손에 쥐는 돈은 2020년까지 9만 엔이 추가로 감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團塊)’가 모두 75세 이상이 돼 의료와 개호(돌봄)에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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