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정부가 지난해에도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은 55조7195억원이었다. 총수입 가운데 국고지원금은 5조4653억원, 담배부담금은 1조8914억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15.5%(국고지원금 11.5%, 담배부담금 4%)만 지원한 것이다. 지난해뿐 아니라 정부는 그 동안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줄여 지급했다. 지원 비율은 매년 15~17%에 그쳤다.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것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상대로 ‘건
[KJtimes=김봄내 기자]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수
[KJtimes=김봄내 기자]김종태(68·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KJtimes=이지훈 기자]배드민턴 스타 이용대(29·요넥스)가 연인 변수미(28) 씨와 결혼한다. 이용대 소속팀 요넥스의 한 관계자는 9일 "조만간 이용대가 변수미 씨와 결혼할 예정이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조용히 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대와 변씨는 올해 봄 아기도 출산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그해 가을 교제를 인정했다. 변씨는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나와 한수현이라는 이름으로 배우 활동을 했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복식 동메달 등을 획득한 배드민턴 스타로,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KJtimes=유병철 기자] 천연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아로마티카는 9일 “온라인 몰 리뉴얼을 기념해 신규 회원 가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아로마티카 온라인 몰의 신규 가입 회원에게 50% 할인 쿠폰, 10% 할인 쿠폰, 10종 샘플 파우치 등의 할인 혜택 및 풍성한 사은품이 제공된다. 또한 회원 가입 후에도 생일 축하 15% 할인 쿠폰, 회원 등급 별 상시 할인 제도 운영, 후기 작성시 적립금 지급 등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고객 감사 혜택 및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한번 회원 가입으로 풍성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친구가 회원 가입 시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 아이디로 입력하면 친구와 자신 모두 쇼핑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는 ‘친구 추천 적립금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아로마티카에서 마련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에 모두 참여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려 볼 것. ‘신규 회원 가입 이벤트’ 및 ‘친구 추천 적립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아로마티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Jtimes=조상연 기자]11·3 부동산 대책 이후 5개 광역시에서 1순위 청약자가 24.3%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의 금융결제원 1순위 청약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순위 청약자는 80만13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만7914명) 대비 24.3% 감소했다. 특히 5개 광역시에서 1순위 청약자는 34만4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2786명)에 비해 37.7% 큰폭으로 줄었다. 지방도시는 지난해(29만5203명)에서 17.0% 감소한 24만4893명으로 조사됐다.다만 수도권의 경우 1순위 청약자가 오히려 늘어난 21만22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9924명) 대비 1.1% 상승했다. 부동산인포는 최근 1순위 청약자가 감소한 이유로 11·3 대책을 꼽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3 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이 매우 신중해졌다"며 "검증된 곳에 안정지원하려는 성향이 커져 지역별로 단지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올해는 금리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규제 가능성까지
[KJtimes=김봄내 기자]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
[KJtimes=이지훈 기자]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결혼한다. 8일 한매체는 김선신 아나운서가 3월 중순께 결혼식을 한다고 보도했다. 김선신 아나운서의 예비 남편은 방송사 관계자로 같은 분야에서 일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김선신 아나운서는 2014년 3월부터 MBC 스포츠플러스의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베이스볼 투나잇을 진행하고 있다.…
[KJtimes=유병철 기자] 이너웨어 전문기업 엠코르셋㈜가 전개하는 원더브라 스포츠(WBX)에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레저를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애슬레저 커플 언더웨어를 출시한다. 원더브라 스포츠(WBX)는 애슬레저룩에 어울리는 원더브라의 스포츠 언더웨어 라인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스포츠 활동 시에도 착용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제품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커플 속옷은 여성 언더웨어 전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원더브라가 남성 언더웨어를 처음 출시하여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원더브라 스포츠의 남성 드로즈는 활동성과 스포티함을 강조한 앞 중심 입체 패턴을 적용해 착용감이 편안하고, 기능성 소재인 아쿠아 템프를 사용해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켜 쾌적한 착용감을 주는 제품이다. 여성라인은 원더브라 고유의 젤패드로 연출되는 자연스러운 '푸쉬업'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포츠 브라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겸비해 이미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원더브라의 인기 라인 중 하나다. 기존 스포츠 브라가 S, M, L 등 사이즈 선택의 폭이 좁은 반면 원더브라 스포츠는 일반 브라를 구매할 때와 같이 자신의 체형에 맞는 가슴둘레와 컵사이즈를 선택
[KJtimes=조상연 기자]홈캐스트(064240)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의 구속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9시 41분 현재 홈캐스트의 주가는 전일 대비 2800원(22.58%) 급락한 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대표 신모씨와 전략기획본부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등 교육전문직 872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4천889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7일 단행했다. 직책별로는 교육장 10명, 직속기관장 4명, 본청 과장 2명, 직속기관 부장 4명, 교육지원청 국장 4명,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 3명, 장학관 신규임용 16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 및 전보 38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19명 등이다. 중등교사 인사는 전보 3천358명(수석교사 포함), 복귀·복직 158명, 사립특채 9명, 타시도 전입 104명, 타시도 전출 123명, 신규임용 1천137명 등이다. 이번 전문직 인사는 직무 전문성과 실천 의지를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승진 서열 중심의 임용방식을 개선해 교육활동에 대한 헌신성과 전문성, 지역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추진력 등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교육장 10명, 장학관(교육연구관) 14명을 공모제로 선발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수환(59·여)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 측에 20억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연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박씨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이 박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것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해명했다는 점 역시 임의로 한 행동으로 남 전 사장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행동이 알선, 청탁에 해당
[KJtimes=김봄내 기자]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들어갔다. 서 원장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비위를 저지른 일부 직원이 징계를 받자 음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국토부와 감정원에 따르면 서 원장이 과거 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의 외모와 관련해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 원장이 작년 11월 세계평가기구 총회 회식 자리와 아프리카 케냐 출장지, 7월 서울사무소 직원 다과회 자리에서 직원들의 외모를 거론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감정원은 해명자료에서 "서 원장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된 장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여직원들도 서 원장이 문제의 발언을 할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일부 직원들이 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등 징계를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서 원장을 흠집 내려고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정원은 원장이 연루된 성희롱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자체…
[KJtimes=이지훈 기자]자원봉사 인증사이트 VMS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7일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쌓은 봉사활동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VMS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된 것. VMS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정보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고,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다.…
[KJtimes=조상연 기자]연일 치솟던 계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30개들이 특란 기준 계란 평균 소매가는 11일 연속 하락하면서 6일에는 8400원까지 떨어졌다.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1월 12일 9543원에 비하면 많이 하락했다. 1월 7일부터 20여일간 9000원대 가격대를 유지하던 계란 평균 소매가는 1월 25일 8971원으로 내려앉은 뒤 8000원대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계란 성수기인 설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란값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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