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5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71건의 제도개선 등 총 8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은 ▲추경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증·홍보함으로써 AMI 보급실적을 개선하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아파트 각 가구별 DR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기업의 금융 수요, 유사 사고율 및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5건의 주의, 3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전개발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소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년 간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특위 활동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어 의원은 21대 개원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국감이 호평을 받아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로부터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어 의원은 “21대 국회 첫해 헌정대상이라는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프랑스 트루아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할 경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석현준이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1일 석현준 선수 측이 밝힌 병역의무 입장과 관련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석현준 씨 등 특정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석현준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석현준의 아버지 석종오(58)씨는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된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의무를 이…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가 종이 포스터에서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으로 전환하면서 종이 절약과 업무 효율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5일 환경 친화적이고 일하기 좋은 국회 조성을 위해 의원회관에 설치·운영되는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의 시범가동식을 개최했다. 의원실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정책세미나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의원회관 각 층마다 설치‧운영하고 있는 ‘종이 포스터 게시판’(총 148개소, 2900면)은 행사 종료 이후 폐기되는 종이 인쇄물은 대량의 쓰레기를 발생시켜왔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각 의원실 보좌 인력이 장시간에 걸쳐 건물 곳곳에 불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있어 본연의 의정활동에 손실이 생긴다는 점에서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기존 종이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을 새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그간 낭비되어오던 종이와 의정활동 역량을 아끼는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일부터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을 의원회관 2층의 총 10개소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향…
[kjtimes=견재수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5일 첫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며 야권대통합과 정권교체 승리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내로남불식 행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처참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외교에 대해서도 고작 55만명 분의 백신과 우리 기업의 피 같은 44조원(반도체, 전기차)을 바꾸고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와 여권의 실정을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지지율 20%대 중반까지 내려올 시 대통력직 사퇴’ 촉구와 문 대통령이 민주당 탈당 및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 남은 임기를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의 현실에 대해 “5번의 비대위 체제로 당의 정체성, 경쟁력, 투쟁력은 사라졌고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당의 현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번 당대표는 내년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10개월짜리 당대표라며, 당의 자강과 야권대통합,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경험과 경륜 그리고 결단력 있는 후보자가 당대표가 돼…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로 인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2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사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712% 증가했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2018년 902건, 2019년 1,007건, 2020년 911건으로 매년 900건 이상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여러 불법행위 및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시적기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익명성, 추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예방활동
[kjtimes=견재수 기자] 여자배구 제7구단인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이 광주를 연고지로 창단된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지로 확정하고 오는 13일에 광주시와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매튜장 페퍼저축은행 대표가 광주를 연고지로 창단이 확정한다고 전해왔다”면서, “탄탄한 인프라와 배구 열기를 바탕으로 이용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설득, 시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연고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광주를 찾아 실사를 마치고, 광주시와 필요한 시설과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페퍼저축은행은 2013년 10월 늘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해 탄생했으며, 인수 당시 1900억 원이던 자산이 현재는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3위의 저축은행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과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방역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백신 접종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빠른 시기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라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내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답하였다. 김 의원은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금 현장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역 일선에서 애쓰신 보건의료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방한 일본인·중국인의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90% 감소”하였음을 설명하면서, 빠른 경제회복과 한·중·일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1일 가족의 3기 신도시 인근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머니 일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에 내부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였다"고 해명했다. 또 "매입한 토지 중 실제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토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며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농어업회의소법안」등 7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농어민을 포함시키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 코로나19로 농촌의 경제적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에는 ▲2020년 추석 연휴와 2021년 설 연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결과를 토대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시적인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중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경험하는 농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경마 산업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축산 및 유통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축산 분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kjtimes=견재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 새해 첫 국회 시무식을 갖고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4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회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마비되는 일 없이 1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운영되는 점을 강조했다. 아물러 “2021년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실질적 원년”이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은 통합(統合)·민생(民生)·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입법 성과와 법정 시한 내에 올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내실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kjtimes=견재수 기자]코로나19로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반값 임대료법’이 주목 받고 있다. 반값 임대료법은 올해9월2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1000명대를 넘나들자 이성만 의원은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소개하며‘반값 임대료법’도입을 촉구했다. 동료 의원들 또한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임대료 멈춤법'을14일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법정 시한 내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처리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60% 가까이 긍정적으로 봤다. 박병석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긍정적으로, 37.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9.6%는 의견을 유보했다. 만18세 이상 20대, 대구경북(부정 49.3%)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69.2%), 남성(56.8%), 40대(61.6%)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여야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발송해 법정시한 내에 여야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 비
[kjtimes=견재수 기자] ‘제국 일본의 밀정 감시와 통제, 분열의 아이콘’이라는 주제로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밀정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뒤를 쫓던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되새기기 위해 개최됐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밀정들의 실태 및 만행 파악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국회 산자위원), 김병기(국회정보위 간사), 김병욱(국회정무위 간사), 안민석(국회 외교통일위원)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차재근 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종합토론 좌장은 윤경로 前한성대 총장이 맡을 계획이다. 첫 주제 발표는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해방 전 북간도지역 일본관동군 밀정’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화성 지역 독립운동가 김연방의 후손으로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방문 학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어 장세윤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만주(중국 동북지역) 독립군과 밀정’, .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조선총독부의 밀정 관리와 경무국 파견원’,…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에서 판스프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국토교통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박경록 차장은 판스프링 불법개조 차량의 현장 단속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전국에 단 13명 밖에 없는 안전단속원 중 한 사람이다. 이어 판스프링을 포함한 지지대 장착 기준과 단속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한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 경찰청 교통안전과 이종학 경정,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임종택 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오태석 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문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가 모여 판스프링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실제 판스프링을 국감장에 가지고 나와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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