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2층 광역버스 이용을 위해 차량 확충, 신규노선 개설 등 ‘입석 제로화’에 나선다. 아울러 차량 내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층 광역버스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출퇴근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8시) 27개 노선의 2층 광역버스에서 총 94회의 입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입석인원은 941명이었으며, 김포나 용인, 하남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2층 버스 입석률이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이 같은 입석 이용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2층 버스의 경우 당초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한 만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석방지 대책을 마련, 당장 이번 달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부터 3102번(송산그린시티~강남역), G5100번(경희대~양재역) 등 총 15개 노선에 2층 버스 9대, 전세버스 1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지난 19일 사회적 또는 자연재난 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 태풍 등의 자연재해, 학교 수업참관 등 교육활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휴가를 쓰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미세먼지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재난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대응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송희경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한 ‘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 전시회·초청강연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돌봄, 의료, 웨어러블 등 9개 업체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시연을 선보였으며, 세계 최초로 전문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공정과 똑같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세계 최초로 로봇물고기 상용화에 성공한 관상어로봇 ‘Miro’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21년 550억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력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산업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의 전문가 초청강연도 제1소회의실에서 펼쳐졌다. 한…
[kjtimes=견재수 기자]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출 취지는 국내 원전 대다수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지자체 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안전 담당의 참여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소통확대와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만남을 갖고 ‘여‧야, 정치노선’ 등 당파를 초월해 오로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다짐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지역 국회의원들도 ‘민선7기’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직후인 3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여‧야 구분없이 오로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경기도정 방향과 함께 잘 맞춰 지역발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부분은 노선, 당정책, 이념 상관없이 여야 모두 일치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관련 예산을 잘 챙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정책협의회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라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마치 쓰레기 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이 편의, 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적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강서병/국회 환노위 간사)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부)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소유 사억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공개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1657건)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등의 경우가 2억 3905만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억 1890만원, 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만 6560원, 1건), ‘거주불명’(20만원, 2건), ‘사망’(20만원, 1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3억 5925…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의 가까운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노선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현재의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거나,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마다 버스 정류소의 설치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일부 버스정류소가 학교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며 이동편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버스 정류소 설치의 체계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주 청소년이 제안한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 버스를 이…
[kjtimes=견재수 기자]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며,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115개소) 가운데 정신응급의료기관 10개소 수준이다.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었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될 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kjtimes=견재수 기자]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의 복지부동과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맹비난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5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임 의원은 “본 의원의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28일 상산고 탈락, 교육감 개입의혹 관련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kjtimes=견재수 기자] 수산자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는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톤 선이 붕괴돼 91만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101만톤으로 다소 회복하긴 했으나 최대로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8.4%에 불과하다. 정부는 1999년부터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도입해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꽃게 등 12개 어종의 어획량을 14개 업종에 적용하여 ‘자율참여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회복 효과를 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TAC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TAC 관리 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최다 어획연도인 지난 1996년 41만 5003톤을 기
[kjtimes=견재수 기자]택배와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부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홍 의원이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제2차관에게 요구한 ‘개통 대책 이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날 회의는 ‘차량 떨림’에 대한 문제점 진술, 관련 의견개진 및 해결책 제시 등의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관계 기관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의 원인과 대안들을 종합해 보고했고, 홍철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별 개별 역할을 분담했다.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포시 및 김포철도사업단이 김포도시철도 검증현장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존 철도운행데이터부터 먼저 연구원에 전달하도록 해 검증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게는 검증시간 단축을 위해 검증인력의 확대를 부탁했고, 특히 김포시 등이 경전철 운행 경험이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자문 협조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타 지역의 ‘경전철 운행 사례’와 ‘철도기술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