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정보 상세 공개와 폐렴 입원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정부에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경기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19번 환자의 경기도 이동경로 발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을 소개하며 “(확진자가) 분당의 부모님 집에 갔다고만 발표하고 무슨 동인지 어느 아파트인지 안 가르쳐주니 분당 전역이 마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되 전 국민에게 동호수를 알려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확진자와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단계별 공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자 환자의 거주 아파트 단지를 SNS로 공개한 후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만 환자가 몇 동에 사는지 알리고 또 해당 동의 거주민에게만 몇 호에 거주하는지 개별안내하는 등 단계별 감염병 정보공개 조치를 취하며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kjtimes=견재수 기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 혐오발언 처벌법’을 추진한다. 천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5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뉴스 보도 이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 대글에 ‘우한폐렴에서 홍어폐렴으로 변종 발생함’, ‘전라도것들과 조선족을 치료해주지말고 강제북송처리해라’ 등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악의적 혐오표현이 넘쳐난 것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괴담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상케 하는 악의적 마녀사냥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에 기반 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이런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엄중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형법 등을 개정해 재난 등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 북동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오는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31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총 1조1,762억 원을 투입해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소흘읍, 대진대, 포천까지 정거장 4곳(포천 3곳, 양주 1곳)과 차량기지를 포함,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협조․지원을 받아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양주·포천 등 북동부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Jtimes=이지훈 기자]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향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매매 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포함해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전에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고,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9.7㎞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그 동안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동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짖자체 지원이 대폭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 도·소매업 상점가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문제점이 해결된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 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추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전통시장법상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 다양한 업종이 공존하는 상가 등은 상점가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상점가 등록 요건 중 업종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
[kjtimes=견재수 기자]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7일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 부담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의 성평등지수가 2017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중상위권에 진입했다. 성평등지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사회참여와 인권‧복지 등 3개 영역, 8개 세부 분야로 나눠 측정한다. 도의 경우 2013년까지 상위권이던 종합순위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위권까지 하락했으나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1.9점 상승함으로써 중상위권에 진입했다. 2017년도에 비해 나아진 성평등 수준 분야는 8개 분야 중 4개 분야이다. 특히 광역‧기초 의원, 5급이상 공무원, 관리자, 위원회위원 성비를 측정하는 의사결정 분야 점수가 8.9점으로 크게 상승하고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성비 등을 측정하는 가족분야 역시 2.4점 상승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인 ‘여성대표성 및 도정의 성주류화 강화’ 노력이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도는 지난해 여성 행정2부지사를 발탁함을 필두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50% 확보, 도정 전 분야의 성주류화 정책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승세를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
[KJtimes=조상연 기자]“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18일 경기도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방위에 걸친 정책방안 마련에 돌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도는 “기술혁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생산성 향상, 신성장 동력 마련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신기술에 의한 기존 일자리 대체 및 일자리 불안정, 비정형적 노동형태 증가 등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위한 신기술’이 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번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날 첫 번째 회의 개최하고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를 담당할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 구성 및 정책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지난 10월 발표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일 경기도는 이달 중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예정으로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의심정황 등으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절대약자’인 신생아들이 감염, 낙상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수술실 CCTV’를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영상 보관 및 폐기, 열람요청 등의 절차가 담긴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신생아실 CCTV가 출산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생아 가족과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5.18광주항쟁과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10일 이와 관련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로 규정한다. 이들이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또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8,000억 원(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지난 8월부터는 3,000억 원 증액한 2조 1,000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000억 원에서 8,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00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kjtimes=견재수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던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부정청탁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업자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해당 공사업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병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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