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6.25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36.25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당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현행관련법 미비로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권익과 명예회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 취지대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연합전투 작전 투입으로 전공을 세운 군인 가운데 일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당시 연합국인 미국과 남베트남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부름으로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참여하고 공을 세워 참전 해외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의 권익과 명예회복 마련 계기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