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진행되는 ‘2019 블록체인 캠퍼스 추가교육’에 참가할 교육생 100명을 다음달 12일까지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인식확산 등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블록체인 기술 입문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보안 등 1개 과정 당 8시간씩 총 32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입문교육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등 플랫폼 분석에 대한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도는 교육 참가에 드는 시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진행한 상반기 교육과는 달리 일반‧심화과정을 통합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관계자, IT 기업 재직자,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는 교육생에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여를 원할
[kjtimes=견재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일부 공무원들이 국립합창단 예산으로 해외출장 숙박비를 결제했다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문화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특히 출장비를 사전에 받음에도 합창단 측에 사후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반납하는 의아한 행보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착복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문체부 공무원 A씨 등 2명과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직원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26~31일 동안 중국에서 열린 국립합창단 공연 치원을 위해 현지에 머물렀다. 한중일 공연예술제 및 한국문화의날 관련 국립합창단 공연 현장 지원 국외출장 업무였다. 해당 출장 기간 동안 이들 한 사람이 받은 최대 숙박비는 58만1696원(5박)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출장 전 이미 숙박비를 소속 부처에서 지원 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출장 기간 동안 합창단 측이 숙박비를 결제한 것을 인지했지만 출장을 다녀와서도 합창단 측에 숙박비를 정산하거나 국고로 반납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
[kjtimes=견재수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독일이 국내법으로 나치전범기를 규제하는 것을 언급하며 욱일기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독일의 경우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검토 하겠다" 고 답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해 10월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영해법’은 외교부 소관이다. 외교부는 ‘영해법’ 개정안에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불가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인 ‘형법’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했으며,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소관인 ‘형법’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의견을 주문했고, 강경화 장관이 독일의 경우를 분석하겠다고 한만큼 외교부의 분석 및 검토가 신속히 나온다면 욱일기 금지법 중 ‘형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중 항공안전법과 영해법에 대해 소관부서인 국토부와 외교부는 국제규약의 형평성을 들어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며,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부여됐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이다.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공고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없었고, 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를 새로이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돼 합계 필지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상황 및 절차는 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KJtimes=조상연 기자]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이 ‘2019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침체된 구도심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상권은 상권활성화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씩 지원받게 된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H/W)적 요소 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S/W)적인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
[KJtimes=김승훈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조국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0%포인트 하락한 35.3%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5월 2주차(34.3%)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 특히 일간집계로 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나타나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진보층(66.3%→63.1%)에서 하락하고 한국당은 보수층(64.4%→66.9%)에서 상승해 양당의 핵심이념 결집도는 3.8%
[KJtimes=조상연 기자]소득수준이 낮으면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와 동료의 눈치, 과도한 업무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해 워라밸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기도 거주 30대, 40대 기혼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로, 경기연구원은 조사결과와 함께 휴가와 워라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워라밸’ 불균형과 휴가이용 격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워라밸의 주요 변인으로 자녀양육을 설정했고, 자녀수를 기준치로 자녀 없음(200명), 1명(350명), 2명(350명), 3명 이상(100명)으로 할당하여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 조사 결과 응답자 80.4%는 가정과 직장생활 간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 간 대화시간 부족(44.1%), 집안 환경 저하(25.1%), 가족과 마찰횟수 증대(16.6%)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응답했다. 갈등경험 비중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84.9%)가 없는 경우(77.3%)보다 7.6%p 높았으며,
[kjtimes=견재수 기자]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이 프로그램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성범죄 재발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277명, 올해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아직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8월 31일 기준)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
김명연 의원, 국립암센터 국감서 “환자의 생명권 담보로 임금인상 합의” 질타 [kjtimes=견재수 기자] 국립암센터가 500여명의 환자 생명권을 담보로 임금인상을 합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산단원갑)은 8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파업이 발생한 지난 9월 사용자와 노조가 500여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약 3%의 임금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임금 합의 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1.8% 인상을 내놓은 사용자에 반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 1.8%를 요구한 노조의 요구가 맞섰지만 결국 임금 1.8%와 시간외 수당 1.2%(추정치)가 인상된 총액 약 3% 인상안인 노조안이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국립암센터 필수유지업무 비율 즉, 평소 근무인력 대비 비상시 투입하는 비상인력의 비율 합의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암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임금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하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일반병동과 수술실에서 노사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각각 0%와 50% 비율로 정했다. 결국
[kjtimes=견재수 기자]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청년몰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창업점포 274개중 93개(34%), 2017년도에 조성한 215개 점포 중 167곳(78%)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해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489개 점포 중 이미 229개(46.8%)가 휴·폐업한 것이다. ‘1인 기업 생존율’이 1년차 60.4%에서 2년차 47.6%인 경우와 ‘음식 및 숙박업 생존율’이 1년차 61%에서 2년차 42%인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청년몰 점포’의 ’17년(2년차) 생존률은 34%로 낮았다. 이들이 폐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경영악화(18.3%)가 대부분으로 예상되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가깝고 기타사유도 31%가 넘었다. 기타사유에는 거물주에게 쫓겨나거나 임대료 폭등으로 폐업한 경우,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재난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장 내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과 같은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본격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및 사고조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매뉴얼 준수를 통해 사고의 주요원인인 안전관리 부주의, 관리소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매뉴얼은 ‘사전준비’, ‘안전점검 및 재난조사’, ‘결과보고’ 등 크게 3단계를 중심으로 ▲상황파악 ▲안전점검 및 조사준비 ▲긴급안전점검 공무원 증표 ▲참석자 확인 및 현황 설명 청취 ▲안전점검 실시 및 토론 ▲보고서 작성 ▲보고 및 후속조치 이행 등 현장에서 실시해야하는 7단계의 세부추진사항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공사장은 물론 행안부장관의 재난조사 요청이 있는 공사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1차사고 발생 후 방치하면 추가적인 2차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12만4,074명이 신청, 신청률 83.38%로 최종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2.93%(전체 14만9,928명/신청자 12만4,335명)를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는 0.45% 높지만, 84.24%(전체 15만622명/신청자 12만6,891명)의 신청률을 보였던 2분기보다는 0.86% 낮은 수치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루면서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이 이뤄질 경우, 신청률 집계에 합산되지 않는다. 2분기 대상자가 3분기에 신청할 경우, 2분기 신청률에 반영되지 않는 셈으로 올해 연말이 돼야 정확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구리시가 89.64%로 도
[KJtimes=조상연 기자]‘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세를 탔던 부천 대학로 상권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골목상권 조직화에 성공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 대학로 상권’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역곡역에서 카톨릭대학교를 향하는 길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다. 요식업종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5년 이상 장기영업 점포가 전체 상가 90개소 중 10개소가 안될 정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상권에 반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골목식당’ 촬영지로 결정되면서부터다. 특히 이 방송에 출연한 음식점들이 입소문, 온라인 SNS 등을 통해 홍보되면서 해당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부천 역곡로 상인들의 기대감을 불러 모았었다. 그럼에도 실제 체감온도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촬영 업소의 대기줄이 길면 옆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이에 도는 방송효과가 더 넓게, 오래 지속되도록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해당 상권에 접목시키기로 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도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30인 이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주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를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를 검토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2일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한다”라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라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 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