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국립암센터 국감서 “환자의 생명권 담보로 임금인상 합의” 질타 [kjtimes=견재수 기자] 국립암센터가 500여명의 환자 생명권을 담보로 임금인상을 합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산단원갑)은 8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파업이 발생한 지난 9월 사용자와 노조가 500여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약 3%의 임금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임금 합의 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1.8% 인상을 내놓은 사용자에 반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 1.8%를 요구한 노조의 요구가 맞섰지만 결국 임금 1.8%와 시간외 수당 1.2%(추정치)가 인상된 총액 약 3% 인상안인 노조안이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국립암센터 필수유지업무 비율 즉, 평소 근무인력 대비 비상시 투입하는 비상인력의 비율 합의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암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임금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하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일반병동과 수술실에서 노사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각각 0%와 50% 비율로 정했다. 결국…
[kjtimes=견재수 기자]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청년몰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창업점포 274개중 93개(34%), 2017년도에 조성한 215개 점포 중 167곳(78%)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해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489개 점포 중 이미 229개(46.8%)가 휴·폐업한 것이다. ‘1인 기업 생존율’이 1년차 60.4%에서 2년차 47.6%인 경우와 ‘음식 및 숙박업 생존율’이 1년차 61%에서 2년차 42%인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청년몰 점포’의 ’17년(2년차) 생존률은 34%로 낮았다. 이들이 폐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경영악화(18.3%)가 대부분으로 예상되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가깝고 기타사유도 31%가 넘었다. 기타사유에는 거물주에게 쫓겨나거나 임대료 폭등으로 폐업한 경우,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재난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장 내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과 같은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본격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및 사고조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매뉴얼 준수를 통해 사고의 주요원인인 안전관리 부주의, 관리소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매뉴얼은 ‘사전준비’, ‘안전점검 및 재난조사’, ‘결과보고’ 등 크게 3단계를 중심으로 ▲상황파악 ▲안전점검 및 조사준비 ▲긴급안전점검 공무원 증표 ▲참석자 확인 및 현황 설명 청취 ▲안전점검 실시 및 토론 ▲보고서 작성 ▲보고 및 후속조치 이행 등 현장에서 실시해야하는 7단계의 세부추진사항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공사장은 물론 행안부장관의 재난조사 요청이 있는 공사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1차사고 발생 후 방치하면 추가적인 2차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12만4,074명이 신청, 신청률 83.38%로 최종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2.93%(전체 14만9,928명/신청자 12만4,335명)를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는 0.45% 높지만, 84.24%(전체 15만622명/신청자 12만6,891명)의 신청률을 보였던 2분기보다는 0.86% 낮은 수치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루면서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이 이뤄질 경우, 신청률 집계에 합산되지 않는다. 2분기 대상자가 3분기에 신청할 경우, 2분기 신청률에 반영되지 않는 셈으로 올해 연말이 돼야 정확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구리시가 89.64%로 도
[KJtimes=조상연 기자]‘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세를 탔던 부천 대학로 상권이 경기도의 도움으로 골목상권 조직화에 성공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 대학로 상권’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역곡역에서 카톨릭대학교를 향하는 길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다. 요식업종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5년 이상 장기영업 점포가 전체 상가 90개소 중 10개소가 안될 정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상권에 반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골목식당’ 촬영지로 결정되면서부터다. 특히 이 방송에 출연한 음식점들이 입소문, 온라인 SNS 등을 통해 홍보되면서 해당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부천 역곡로 상인들의 기대감을 불러 모았었다. 그럼에도 실제 체감온도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촬영 업소의 대기줄이 길면 옆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이에 도는 방송효과가 더 넓게, 오래 지속되도록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해당 상권에 접목시키기로 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도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30인 이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주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를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를 검토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2일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한다”라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라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 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테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도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풍 및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부서 및 시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도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의 피해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18호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1일 오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 관련 실·국장 및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발생가능한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태풍 ‘미탁’의 영향이 최근에 발생한 ‘링링’보다는 덜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라며 “지난번 태풍의 영향으로 고정핀 등 안전조치가 느슨해진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매뉴얼에 입각해 사전대응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과 양식장 등 해양수산 피해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한 간판과 현수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사면,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함께 전도위험이 있
[kjtimes=견재수 기자] 국가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공동브랜드로 개발 육성하는 국정과제가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금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기벤처부가 태국에서 ‘브랜드K 런칭쇼’를 개최하면서 5일전 ‘브랜드K’의 국내 상표 출원만 진행하고 런칭쇼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계 인사까지 동원된 해당 런칭쇼는 아리랑TV, 유튜브(720만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 되었으나 당시 태국은 물론 해외 어느 국가에도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마다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한다. 또한 상표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 상표권을 가진다고 해도 개별 국가에 별도로 등록 받아야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 ‘선등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태국역시 이 원칙을 따른다. 이런 측면에서 상표출원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런칭쇼를 진행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런칭쇼 이후에도 누군가 ‘브랜드K’를…
[kjtimes=견재수 기자]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 질이 높아지고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포함하는 반면,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법에서 개념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등이 협찬하는 광고 수수료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 노력에 의해 수주되고 있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사로의 역할이 아닌, 수주가 완료된 건을 공문에 근거해 전자계약을 대행하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 후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를 초래해 열악한 지역방송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협찬고지의 정의규정을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원천, 동탄호수공원, 성남판교 등 3개 지구에 건립 예정인 총 730호의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로 진행된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형 ‘대학생’ 40호와 ‘청년’ 20호, 26㎡형 ‘청년’ 186호와 ‘고령자’ 24호, ‘주거급여수급자’ 30호까지 총 300호를 모집한다. 보증금 2,729만4,000원~4,783만3,000원에 월 임대료는 11만8,000원~20만7,000원이다. 입주 예정은 2020년 11월이다. 광교신도시에 조성될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접하고 있다. 1㎞ 거리에 광교중앙역(신분당선)과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가 있고, 광교테크노밸리와도 멀지 않아 대학생과 청년층에 적합하다.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동탄2신도시에 6개동 995호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이며,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공급면적 44㎡형 ‘신혼부부’ 130호를 우선 모집한다. 나머지 세대는 연말에 모집할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8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사업비 464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용문면 일원 19만4,000여㎡ 부지에 97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양평군은 19만4,000여㎡ 가운데 9만9,000㎡를 주거용지, 2만㎡는 근린생활용지, 7만5,000㎡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용문역 배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용문역 배후지를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시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김포시 요양병원 화재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한편 화재진압 및 구조상황을 지휘하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김포시 풍무동 요양병원 화재현장에서 권용한 김포 소방서장으로부터 진압상황을 보고받은 뒤 “희생자가 두 분이나 나와 안타깝다”며 “부상자 치료 및 유가족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화재예방에 100%란 없다. 하지만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고와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며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화재현장을 직접 지휘한 후 바로 김포시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추진현황을 점검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최고단계’ 수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지속중인 가운데, 도내 거점소독시설을 17개 시군 2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김포, 동두천, 화성, 이천, 가평, 남양주, 용인, 평택, 광주에 각 1개소, 연천, 안성, 고양, 여주, 양평에 각 2개소, 파주, 양주에 각 3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총 17개 시군 29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2019년 9월 23일 기준).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실 바라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KJtimes=조상연 기자]#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 B씨는 대학교내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 회수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됐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