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실한 국정과제 추진 지적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 없이 '브랜드K' 런칭쇼 개최… 뒤늦게 54개국 상표 출원

 
[kjtimes=견재수 기자] 국가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공동브랜드로 개발 육성하는 국정과제가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금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기벤처부가 태국에서 브랜드K 런칭쇼를 개최하면서 5일전 브랜드K’의 국내 상표 출원만 진행하고 런칭쇼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계 인사까지 동원된 해당 런칭쇼는 아리랑TV, 유튜브(720만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 되었으나 당시 태국은 물론 해외 어느 국가에도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마다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한다. 또한 상표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 상표권을 가진다고 해도 개별 국가에 별도로 등록 받아야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 ‘선등록주의원칙을 따르고 있고 태국역시 이 원칙을 따른다. 이런 측면에서 상표출원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런칭쇼를 진행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런칭쇼 이후에도 누군가 브랜드K’를 태국 또는 이 원칙을 따르는 다른 국가에 상표를 출원 했다면 브랜드K’ 상표권은 출원자가 가지게 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거나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을 구입해야할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9L사는 상표를 등록해 놓지 않고 마케팅을 시작하였다가 후에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약 수 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회수(구매)해야만 했다.








[기자수첩]소상공인 금융지원…‘소문난 잔치’에 그치나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