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방위성이 2030년께부터 퇴역할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2 후속 사업과 관련해 자체 개발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향후 국제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항공자위대에 약 90대가 있는 F-2 전투기는 미·일이 공동개발한 것으로 2000년도에 도입됐다. 일본은 자국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F-2 후속기 문제를 중요과제로 삼고 있다. 방위성에선 그간 자체 전투기 기술 보유를 위해 국산개발 방안도 검토했지만, 재무성이 거액의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19년도 예산 요구안에 관련 비용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국제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검토를 추진, 연말에 마련할 차기 중기방위력정비 계획의 해당 기간(2019~2023년도) 내에 이러한 개발 방침을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F-4 후속 전투기로 미국의 F-35A 42대를 조달하기로 한 바 있다. 아사히는 "F-2 후속기도 동맹국인 미국의 의향을 무시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국민의 69.1%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대답은 17.1%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 관련 법안에 포함된 재량노동제도 확대와 관련, 후생노동성이 2013년 시행한 기초조사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60.9%가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한,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 방안에 대해선 반대(48.5%) 의견이 찬성(39.2%) 보다 많았다. 여당인 자민당은 올해 당 기본운영 전략 격인 운동방침에 "개헌안을 만들어 개헌 실현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개헌에 대해서도 여론을 얻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관세’ 발언에 바짝 긴장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파악해 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어디가 대상국이 될지를 포함한 조치의 전모가 명확하지 않지만 대상을 확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게 그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또 일본이 미국의 착실한 동맹국인 만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맹국인 일본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미국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도 대책마련에 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아직 미국 정부가 정식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맹국인 일본제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계무역기구
[KJtimes=권찬숙 기자] 일본 기업들의 벤처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재팬 벤처 리서치의 서베이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총 2천710억 엔(약 2조7천68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636억 엔과 비교하면 4배가 늘어난 것이다. 또 다른 리서치 회사인 리코프에 따르면 도요타와 소니를 비롯한 일본 기업의 벤처캐피털이 지난해 709억 엔을 벤처 기업들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의 12억 엔과 비교하면 거의 60배로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처럼 벤처 투자가 팽창한 것은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의 물결을 따라가기 위해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간판 기업인 소니는 2016년에 100억엔 규모의 벤처 캐피털 펀드를 조성해 로봇과 인공 지능 분야의 14개 스타트업에 출자했다. 도요타 연구소는 지난해 1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이 펀드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분야 스타트업들의 펀딩에 참여했다. 최근의 벤처 투자 사례로는 파나소닉이 커넥티드 가전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산업경제시장이 불안하다. 1월 생산과 소비 지표가 나란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 확장에 따른 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8년 생산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엔화가 더 강세를 보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산업생산 예비치가 전월보다 6.6%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7% 증가했으나 전문가 예상치(5.3%)보다는 저조한 것이다. 지난해 10∼12월 국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생산은 새해 첫 달 급감하게 됐다. 1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1.8% 줄며 전문가 예상치(-0.6%)를 밑돌았다. 지난해 12월에는 0.9% 늘었지만 이번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6% 증가했으나 예상치(2.4%)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 자동차 생산이 미국 판매 부진 탓에 감소했으며, 건설장비와 반도체 생산도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비 지출이 올해 어느 정도 기세를 잃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
[KJtimes=김봄내 기자]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매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답사한 후 "시민들의 생활속에 독도를 주입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 교수는 "요근래 매년 행사의 준비상황을 지켜 보면서 독도관련 책, 술, 과자, 자판기 등을 만들어 독도를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더니 올해는 차량용 스티커, 강치 캐릭터 등 더 다양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시마네현청 주변을 다니면 대형 상점가에서 독도관련 술과 과자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시민 모임 장소 및 서점 등에서는 강치를 캐릭터화 해 만든 동화책 '메치가 있던 섬'을 어디서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동화책은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구연동화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홍보중이며, 전자책으로도 제작하여 일본 전역의 초중학교 3만 2천여곳에 배포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서 교수는 "이처럼 생활속에서의 문화 컨텐츠를 활용하여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임을 자연스럽게 주입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마네현청 제3분 청사 2층에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일하는 방식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 위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재량노동의 대상 업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후생노동성은 2019년 4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기업의 준비 시기를 배려했다"고 밝혔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예 단속선을 투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횟수가 매년 증가하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퇴거를 경고한 건수가 50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21일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와 관련해 외국 어선에 퇴거를 경고한 횟수는 5191건으로, 전년의 3681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대화퇴 주변에서 북한과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며 퇴거 경고 횟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북한 선적이 전체 건수의 약 90%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노동법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을 발주하는 기업에 프리랜서와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 발주에서 보수를 지불하기까지 기간을 정하는 한편 업무별 보수의 최저액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재봉업무 등에 대한 가내노동법을 참고해 법 정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봉업무 등에 대한 가내노동법에선 발주자에 대해 납품까지 1개월 이내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발주 업무와 제품에 따라 보수의 기준과 하한액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법안을 오는 2021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저 보수액 등에 대해 기업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일본 내 프리랜서는 부업과 겸업하는 이들을 포함해 1100만명으로 추정된다.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수주하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한다. 외무성은 개발협력백서를 마련해 오는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맞선 것이다. 외무성이 마련하는 개발협력백서는 ODA 분야에서 "해상교통 안전확보 및 개발도상국의 법제도 정비를 지원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이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미국과 일본이 중시하는 해상에서의 '법의 지배'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에서 해양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동남아 각국에 순시함정이나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연안국의 연안경비대 등 해상법 집행기관의 해상경비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훈련에 나서고 관련 교육연수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한 수준 높은 인프라 정비를 통해 인적 물적 교류도 한층 활성화해 우군화할 계획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북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견제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과 관련한 질문에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남북이 협력하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소외교'에 몸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8일 가진 대규모 열병식에서 작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4종류의 탄도미사일이 확인됐다"며 "이것이 북한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문 대통령 방북 초청에 대해 "북한이 만일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방북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주시하겠다"며 "북한의 미소회교에 몸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개인들의 자기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집계를 인용 지난 2017년 개인 자기파산 신청 건수는 6만8791건으로 전년보다 6.4% 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증가율은 2016년의 1.2%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은행의 카드론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에서는 연 수입을 웃도는 돈을 빌리는 사례도 있어 자기파산이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본은행 통계로는 2017년 말 은행카드론 대출 잔고는 전년 대비 5.7% 늘어난 5조7460억 엔(약 57조 원)이다. 아시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자기파산 건수는 2년 전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선명해졌다. 이는 장기 불황이 한창이던 지난 2003년 24만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자기파산 감소가 나타난 것은 소비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영향이 컸는데 다중채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2006년 개정 대금업법이 성립돼 2010년 본격 시행된 것이 주효했다. 이자제한법의 상한(20%)을 넘고 출자법에 규정한 상한금리 29.2%를 넘지 않는 범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국토방위를 핑계로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두고 선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 원칙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노후화된 F-15 전투기의 후속으로 오는 2026년까지 F-35B를 도입해 2026년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작성하는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도입 규모를 명시한 뒤 내년도 예산안부터 관련 경비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35B는 100여m에 불과한 짧은 활주 거리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작전이 가능하다. 현재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 F-15와 최근 도입을 시작한 F-35A의 경우 필요한 활주 거리가 수백m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비 확장과 한반도 위기 고조를 도입 후진 배경으로 들며 F-35B를 활주로가 짧은 낙도의 방위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항공모함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은 오키나와(沖繩)
[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전용기 편으로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서다. 아베 총리는 개회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한국측의 추가 조치 요구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등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해 한미일 3국이 결속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내일(10일) 일본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아이스하키 일본 대표팀의 경기를 관전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자민당 개헌추진본부가 지난 7일 당 본부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개헌 방향과 관련해 9조의 전력 비보유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1항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5월부터 9조 2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새롭게 9조에 추가하자고 주장해 왔다.' 차기 총리 후보군의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자위대의 설치 근거와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개헌안 초안대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안 초안은 9조2항을 삭제하고 자위권 인정 및 국방군 보유 등의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이다. 이날 열린 당 개헌추진본부 전체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의 주장을 놓고 의견 개진이 이어졌지만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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