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세계 각국 정상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한국 국민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엑스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한국과 태국 국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는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의 게시물을 리트윗한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한국 국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 슬픔의 시기에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항공기 추락사고 이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희생자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유럽은 슬픔의 시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해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
[KJtimes=김지아 기자]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사 사고 발생후 오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 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 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29일부
[KJtimes=김지아 기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안심하양선이 21일 새벽 첫 차(하양→안심 방향 05:30, 안심→하양 방향 06:07)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위원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개통 전일인 20일 하양역을 방문해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 받고, 열차를 시승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연장형 광역철도사업이다. 특히 대광위의 '권역별 상생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데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 구간으로, 대구광역시 안심역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8.89km 구간에 걸쳐 대구한의대병원과 부호, 하양역까지 3개 역을 신설한다. 총 사업비 3728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했으며, 지난 2019년 4월 착공한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하양 연장구간 개통으로 대구 동부와 경북 경산 지역 생활권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동대구와…
[KJtimes=김지아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7일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로 들어가면 볼수 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특히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으로 체납금액은 4조 601억원이며, 법인 3633개로 체납금액은 2조 1295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해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작년 실적('23년 7.8만호)의 2배 수준인 14만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겨울철 난방 및 화재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쪽방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쪽방상담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노숙인 일시보호센터를 찾아 노숙인을 위한 쉼터 운영 상황과 한파 대책 등을 확인했다. 또 이 본부장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의료, 급식, 잠자리 등 노숙인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노숙인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중앙동 경로당을 방문한 이한경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한파 쉼터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 자치단체가 쉼터 위치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한·일 방재회의'에 박형배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이 재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대표단이 참석해 각국의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이재민 주거환경 및 지원대책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 발전 과정 △잠재재난 위험요소 발굴사례(전기자동차 화재)를 발표한다. '이재민 주거환경 및 지원대책'은 양국의 공통분모가 있는 과제로, 양국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긴급 주거환경 지원체계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공동대응 방안과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 발전 과정'은 방재청 설립을 준비 중인 일본 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를 참고하기 위해 발표를 요청했다. '잠재재난 위험요소 발굴사례'에서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재난 위험요소로 급부상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대응과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사이 대설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9일부터 중앙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피해조사는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 후 피해액과 복구소요액을 산출해, 국고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단은 우선 분야별로 △공공건물-행안부 △체육시설-문체부 △시설하우스·축사시설-농식품부 △육상쓰레기-환경부 등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현재 자치단체별 피해 확인이 진행 중이나,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지역은 접근이 힘들고 시설 위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피해 확인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일부터 피해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접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8일에서 13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8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피해주민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12월 4일 0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제2차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행안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대비 "일정 운행률 반드시 유지"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온기나눔 캠페인' 운영 행안부는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민간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는 겨울철 특성을…
[KJtimes=김지아 기자] 외교부와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단장 김진해 카리브공동체 정부 대표)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은 세 번째 파견이다. 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환경 분야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對중남미 녹색산업 투자 및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등 기관의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사절단은 5일과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정부가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8조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는 협찬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만드는 블로그의 경우, 제목이나 글 앞부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원, 민간 투자 470억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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