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은 최초다. 18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점과,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점이 혐의 주요 요지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으며, 체포 기간을 포함 최대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kjtimes=견재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으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10시간 40분가량의 1차 조사를 받았으며,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의 2차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 사흘째가 되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잇따른 조사거부와 체포시한 종료가 임박함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 기한도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당초 체포 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기한이 미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
[KJtimes=김지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했다.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돼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
[kjtimes=견재수 기자]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13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한 것은 지난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박 전 처장은 두 번째 조사를 받았던 지난 10일 대통령 경호처장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사표가 수리되며 전직 경호처장 신분이 됐다.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민관이 원팀이 돼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22조 7천억 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15.6㎍/㎥)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kjtimes=견재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진원지가 오 공수처장이라는 지적과 사과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전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와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 중에는 발언대로 자주 호출된 오 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눈에 뜨는 질의응답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는 오 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
[KJtimes=김지아 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기후기술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의 일환으로,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말한다.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후기술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와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개방형 제품혁신 사업이다. 이 사업은 ➊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중소·창업기업의 탄소중립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국민참여 제품혁신형'과 ➋대·중견기업의 탄소중립분야 문제를 국민과 중소·창업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민간 수요기반형'으로 나누어진다. '국민참여 제품혁신형'은 중소·창업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후기술 제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를…
[kjtimes=견재수 기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철수했고 2차 영장집행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왔다. 공수처는 2차 영장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 구속영장 청구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영장 기간만료를 몇 시간 앞둔 6일 오전 영장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전날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6일 오전 중에는 2차 영장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6일 아침까지 정부과천청사 내에는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이용된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특이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2차 영장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저항을 누르기 위해 경찰을 비롯한 인력 보강이 대폭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란 점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5대)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1년),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
[kjtimes=-견재수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6일까지 영장 유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일(오늘)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부터 집행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경찰과 혐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공문도 미리 보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부터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만에 하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우려하는 것을 단순 ‘기우’로 치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4일 앞으로 다가온 영장집행 만료 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직후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 25곳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 성루사랑상품권’이 이달 8일부터 발행된다. 1인 30만원 한도로 ‘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서울시 자치구 어디서나 마음껏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원을 이달 8일부터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정액 15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연초부터 발행하는 것으로, 자치구와 상관없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상품권은 오는 8일부터 ‘서울Pay+(서울페이플러스)’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구입 시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가 홀수인 시민은 8일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면 오후 3시∼7시로 나눠서 구매할 수 있다. 발행액은 오전 오후 절반씩이다. 서울Pay+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일시 중단된다. 이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다. 이날 오후 7시 이후 상품권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살 수 있다.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
[kjtimes=견재수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에 미국 정부와 제조사 보잉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번 참사에 한국의 조사를 돕기 위해 미국 조사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또 참사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FAA)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했다. 이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보잉에서 제작한 '737-800' 기종으로 지난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5000대 이상 판매돼 보잉737 모델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외형이 일부 손상된 상태로 현장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DR 훼손 정도에 따라 국내에서 분석이 어려울 경우 NTSB에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NTSB는 항공을 포함해 해양과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교량붕괴 사고 등 민간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미 연방정부의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세계 각국 정상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한국 국민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엑스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한국과 태국 국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는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의 게시물을 리트윗한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한국 국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 슬픔의 시기에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항공기 추락사고 이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희생자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유럽은 슬픔의 시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해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
[KJtimes=김지아 기자]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사 사고 발생후 오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 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 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2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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