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종 일자리가 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감하자 지난 8월 '범정부 일자리 TF'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세청과 협업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 56만명, 2024년 8월 기준 30만명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반면, 건설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①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②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③과도한 추심 제한 ④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KJtimes=김지아 기자]금융위원회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넓히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은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년 공급계획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도 넓혀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1인당 총 1200만원, 10월부터 시행 예정) 또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후 오는 2025년 2분기 시행 예정이다. 영끌·빚투로…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앞서 이미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북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집단 민원 조정을 이러한 고충 해결 민원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었다. 군용 활주로와 울진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해 전투기 이착륙 시 원전에 대한 안전 우려가 주요 골자인데 지역주민 7067명의 집단 민원이 있었던 사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조사와 주민 면담, 그리고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해 2022년 12월 14일 조정회의를 통해 활주로를 폐쇄하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나아가 신한울3‧4호기 원전 건설 재개와 국정 과제 추진 동력 확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자평을 해싿. 또한 안전한 군사훈련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 마련 등을 덧붙여 설명했다. 권익위 측은 "국군 장병과 보훈 가족은 물론,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한 44만5천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KJtimes=김지아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세무조사를 단행한다. 그동안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부돼 왔다. 참고로 '리베이트(rebate)'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
[KJtimes=김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3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국내 국민 94.3%(아동·청소년의 경우 91.7%)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가 침해된 경우 10.4%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각 14.8%, 32.5%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유할 때 √, 동의할 때 √, 개인정보 췍' 이란 슬로건을 주제로 캠페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아이피(IP) 카메라 △학원 출결 △배달‧주문 △광고 동의 △공용 컴퓨터(PC) △스미싱‧스팸 △게임 △ 누리소통망(SNS) 사용 등 일상 생활속 주요 사례별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을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
[KJtimes=김지아 기자]정부가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군의 날(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지난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던 바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軍)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
[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22.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14일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 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8일)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지난 9일 제3차 TF회의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LH, HUG, 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14일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 → 4개월)할 계획이다. LH측은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7만호에서 8.8만호로 1만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천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천호, 통합공공임대 2.1천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현재까지 747건, 1483억원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11일 18시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이 352건, 153억원 접수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이 395건, 1330억원 접수됐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지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당초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금액이 1330억원임을 고려해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00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
[KJtimes=김지아 기자]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온열질환자가 사망 11명(잠정)을 포함해 1546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 이는 지난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농업인, 현장근로자 등) 및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번 파견에 대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은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 시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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