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CJ푸드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미주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CJ푸드 매뉴팩처링 보몬트 코퍼레이션은 이물질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트레이더 조의 찐 닭고기 수프 만두 약 6만1839파운드를 리콜한다. 해당 제품은 2023년 12월 7일에 생산됐으며 제품은 전국 트레이더 조 소매점으로 배송됐다. 이물질로는 영구 마커 펜의 단단한 플라스틱이 발견됐으며,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고 제품을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나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의 수는 무려 6만 9044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EQ900 등 3개 차종 2만 2803대는 엔진오일 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13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차의 포터2 1만 3457대는 엔진 구동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기아 K9 등 2개 차종 1만 1569대는 엔진오일 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돌입하며, 기아 봉고3 7653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이날부터 리콜된다.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만 2,607대는 통합 제동장치(전자·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 통합장치) 제조 불량으로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해 왔다. 또, 스텔란티스의 지프 랭글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11일부터 리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결함 내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모델을 사용 중이라면 꼭 제조사에 연락해 무상 리콜을 받길 바란다. 리콜 대상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된 제품은 꼭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당국이 최근김치냉장고 화재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잇따르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는 총 1462건이다. 이 화재로 179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재산피해도 총 113억 98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75건이었으며 피해액은 4억 5900여만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발생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의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딤채 냉장고가 대다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해당 제품 관련 화재는 지난 2월초 기준 540여 건에 이르며, 화재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60대 이상(67.2%)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리콜(자발적 시정조치) 조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냉장고 판매 시점이
[KJtimes=김지아 기자] 한화솔루션과 중국 법인 간 보증수수료를 주고받아 중국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선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3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와 관련 "세무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한화솔루션 중국법인이 한화솔루션에 지급보증수수료를 내면서 중국 당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고 해도 한화솔루션이 해당 세액을 국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화솔루션이 중국 법인 측에 제공한 지급 보증에 따른 대가일 뿐이고, 한화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중국 또는 한국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에 중국법인은 한화솔루션에 2014년 11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해당 법인은 이를 이자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해 중국에 10%에 해당하는
[KJtimes=김지아 기자] 국민방송인 '런닝맨' 등 다양한TV 오락 프로그램 등에 소개돼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탉 소리를 내는 닭 모양 장난감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런 이유로유럽에선 이미 리콜조치가 이뤄졌지만, 국내는 아직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인기를 끌고 있는 닭 모양 장난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백개의 후기글이 달릴 만큼 인기가 높다. 하지만이 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돼 EU 소비자 당국이 최근 리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만든 이 장난감에선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가 허용 기준치보다 230배나 더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해주는 첨가제인데, WHO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이다.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발암물질로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물질이 DEHP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물질들에 대한 사용량을 극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문제의 장난감을 쇼핑
[KJtimes=김지아 기자] BMW가 최근 미국에서 일부 차량을 리콜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리콜은 2024년 1월 29일에 생산된 X5 sDrive40i 및 X5 eDrive40i, X7 xDrive40i 등 3개 차종이며, 이유는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에 대해 "해당 차량은 조수석 에어백 모듈 인서트가 계기판 아래쪽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패널의 수지가 필수 사양을 충족하지 않아 잠재적으로 에어백 전개가 저하되고, 충돌 시 패널 부품이 분리돼 탑승자의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BMW는 계기판이 품질 표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급 업체의 보고에 따라 지난 1월 27일 우려 사항을 확인하고 2월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오는 4월 16일부터 딜러를 통해 계기판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인도산 강황·이집트산 향신료 등 3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가 밝힌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ｇ, 100ｇ 제품이다. 두 제품의 소비 기한은 모두 2026년 9월 18일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품 소분 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국산·이집트산 향신료 '보스웰리아환' 300ｇ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을 추출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ｇ이며,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은행이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360여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소송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과세권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에 있고, 이중과세 회피 의무는 외국 법인의 본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19일 법률방송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중국이 원고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
[KJtimes=김지아 기자]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넥슨의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 단체소송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를 담당한 이철우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원고 중 한 사람인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현재 1000여 명에 달하며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차가 만든 제네시스 일부 차량의 엔진이 화재로부터 위험해 미국에서 약 9만대가 리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현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차 미국법인은 2015∼2016년식 제네시스와 2017∼2019년식 제네시스 G80·G90, 2019년식 제네시스 G70 일부를 리콜하고 있다"며 "리콜 대상 차량은 총 9만907대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은 시동 전동기 부품인 스타터 솔레노이드에 물이 들어가 누전을 야기하고, 이것이 엔진룸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의 차량 소유자는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실외, 구조물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 당국은 권고했으며, 차량을 판매한 딜러 매장에 가서 해당 문제를 해결한 부품 키트를 무상으로 장착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리콜 대상 부품과 관련해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미국에서 12건의 열 발생 문제를 확인했지만, 이로 인한 충돌 사고나 부상,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당국(NHTSA)는 현대차와 기아의 브레이크액 누출 관련 리콜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해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코스트코 코리아의 프라텔리 베레타(Fratelli Beretta) 브랜드의 슬라이스 햄 제품 '안티파스토 트레이'가 식품 매개 병원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이달 14일 사이에 판매된 제품이며, 코스트코 상품번호은 '#1074880' 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14일 해외 위해정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에 오염됐을 가능성으로 리콜됐다는 정보를 인지했고 하루 뒤인 15일 코스트코 코리아 측에 제품의 잠정 판매 중단 등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거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식품위생법 7조 4항에 따라코스트코 코리아에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미국발 해외 위해 정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히 코스트코 코리아에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를 자율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며 "미생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서나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압박스타킹'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성이 있는 염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제조·판매업체 소셜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조사 대상은 노멀라이프, 댑, 마른파이브, 미즈라인, 비너스, 비비안, 비와이씨, 원더레그, 플레시크, 센시안 등 10개 브랜드의 13개 제품이었으며, 이 가운데 '노멀라이프 팬티스타킹' 제품에서 알레르기성 염료 3종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 소셜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장기준에 미흡한 제품도 발견됐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에서는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과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2개 제품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은 마찰로 색이 묻
[KJtimes=김지아 기자]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일부 인정됐다. 지난 2005년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주민들이 일부나마 승소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가 14일 용인시민들이 전직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사업추진 당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업계는 "대법 재상고 가능성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정립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단체장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더라도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4만42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의 '코나 SX2' 1만8664대는 배터리 와이어링(연결 배선) 보호재의 설계 오류로 15일부터, 넥쏘 246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 불량으로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E 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2521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 528i 등 19개 차종 8826대는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2월 2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은 엔진의 회전 상태에 따라 밸브 개폐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혼다 'CR-V HYBRID' 2080대는 배터리 케이블의 설계 오류로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만트럭 TGM 카고 등 4개 차종 1944대는 연료필터 히터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2월 7일(수)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연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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