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은행이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360여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소송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과세권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내에 있고, 이중과세 회피 의무는 외국 법인의 본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19일 법률방송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중국이 원고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
[KJtimes=김지아 기자]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넥슨의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 단체소송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를 담당한 이철우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원고 중 한 사람인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현재 1000여 명에 달하며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차가 만든 제네시스 일부 차량의 엔진이 화재로부터 위험해 미국에서 약 9만대가 리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현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차 미국법인은 2015∼2016년식 제네시스와 2017∼2019년식 제네시스 G80·G90, 2019년식 제네시스 G70 일부를 리콜하고 있다"며 "리콜 대상 차량은 총 9만907대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은 시동 전동기 부품인 스타터 솔레노이드에 물이 들어가 누전을 야기하고, 이것이 엔진룸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의 차량 소유자는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실외, 구조물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 당국은 권고했으며, 차량을 판매한 딜러 매장에 가서 해당 문제를 해결한 부품 키트를 무상으로 장착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리콜 대상 부품과 관련해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미국에서 12건의 열 발생 문제를 확인했지만, 이로 인한 충돌 사고나 부상,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당국(NHTSA)는 현대차와 기아의 브레이크액 누출 관련 리콜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해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코스트코 코리아의 프라텔리 베레타(Fratelli Beretta) 브랜드의 슬라이스 햄 제품 '안티파스토 트레이'가 식품 매개 병원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이달 14일 사이에 판매된 제품이며, 코스트코 상품번호은 '#1074880' 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14일 해외 위해정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에 오염됐을 가능성으로 리콜됐다는 정보를 인지했고 하루 뒤인 15일 코스트코 코리아 측에 제품의 잠정 판매 중단 등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거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식품위생법 7조 4항에 따라코스트코 코리아에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미국발 해외 위해 정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히 코스트코 코리아에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를 자율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며 "미생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서나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압박스타킹'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성이 있는 염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제조·판매업체 소셜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조사 대상은 노멀라이프, 댑, 마른파이브, 미즈라인, 비너스, 비비안, 비와이씨, 원더레그, 플레시크, 센시안 등 10개 브랜드의 13개 제품이었으며, 이 가운데 '노멀라이프 팬티스타킹' 제품에서 알레르기성 염료 3종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 소셜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장기준에 미흡한 제품도 발견됐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 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에서는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과 '미즈라인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2개 제품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은 마찰로 색이 묻
[KJtimes=김지아 기자]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일부 인정됐다. 지난 2005년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주민들이 일부나마 승소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가 14일 용인시민들이 전직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사업추진 당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업계는 "대법 재상고 가능성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정립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단체장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더라도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4만42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의 '코나 SX2' 1만8664대는 배터리 와이어링(연결 배선) 보호재의 설계 오류로 15일부터, 넥쏘 246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 불량으로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E 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2521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 528i 등 19개 차종 8826대는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2월 2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은 엔진의 회전 상태에 따라 밸브 개폐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혼다 'CR-V HYBRID' 2080대는 배터리 케이블의 설계 오류로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만트럭 TGM 카고 등 4개 차종 1944대는 연료필터 히터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2월 7일(수)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연료필
[KJtimes=김지아 기자]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규모는 35억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1L당 16원의 부과금을 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가 중동 이외에 미주, 유럽 등에서 수입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원유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 촉진' 차원에서 부과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SK에너지는 이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 한국석유관리원에 환급을 신청해 총 136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SK에너지는 환급금을 너무 적게 산정했다며 35억여원을 추가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한 것. 환급금은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기초로 정하는데, SK에너지는 당초 '물리적인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이 값을 산출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조선이 너무 커 물리적 최
[KJtimes=김지아 기자] 테슬라가 미국에서 차량 내 경고등 표시가 규정된 크기보다 작다는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에 약 220만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은 2일(현지시간) "테슬라는 브레이크와 주차,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등을 알리는 경고등 계기판의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NHTSA에 따르면,리콜 대상 차량은 2012∼2023년형 모델 S, 2016∼2024년형 모델 X, 2017∼2023년형 모델 3, 2019∼2024년형 모델 Y, 2024년형 사이버트럭 등 219만3천869대다. 사실상 미국 내 테슬라 차량 대부분이 해당한다. 미국당국은 작은 글자로 표시되는 경고등이 계기판의 중요한 안전 정보를 읽기 어렵게 만들어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023년형 테슬라 모델 Y와 관련된 정기 감사를 진행하던 중 이 문제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한편, 테슬라측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3건의 소비자 불만을 확인했으나 충돌이나 부상, 사망 사고는 인지한 바가 없다"며 "시정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KJtimes=김지아 기자] '최저가 보장' 정책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 조건에 관해 여러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문체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5일 다시 확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서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고,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OTT 업체들은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했을때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같은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은 "개정안이 승인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모델 Y·S·X 일부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테슬라의 2023년형 모델 Y·S·X 차량에 소프트웨어 불안정성으로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된 것. 도로교통안전국측은 "이처럼 후진 시 후방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를 좁히고 충돌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9만9575대"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까지 테슬라는 이 후방 카메라와 관련해 81건의 결함 수리 요구를 확인했으며,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중이다. 미국 언론은 이번 테슬라 리콜에 대해 "지난해 12월 중순 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200만대를 리콜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 리콜을 포함해 지난 1년간 테슬라가 리콜한 횟수는 15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테슬라는 이달 초 중국에서도 2014∼2023년 판매한 차량 중 주행 보조기능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162만대 가량을 리콜했다.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인 CJ제일제당에서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에서 잇따라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품질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진천 BLOSSOM CAMPUS 3동에서 지난해 9월 19일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햇반소프트밀전복죽(식품유형)'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청북도 진천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식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진천 BLOSSOM CAMPUS 3동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전복버섯죽(식품유형)'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보건당국이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적발된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29일 즉석조리식품 '비비고콩나물황태국(식품유형)'에서 세균이 자라는 '세균발육 양성'으로 확인돼 충북 진천군청이 판매 중단 및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식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30일까…
[KJtimes=김지아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의 내용은 공정위가 정의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이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매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며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는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측은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어떠한 합리적 검토 없이 양보,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KJtimes=김지아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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