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일본 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를 유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일본 정국의 불안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사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한국 등에 뒤진 FTA를 만회하기 위해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연내 TPPA 협상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TPPA 협상 참여에 대한 반발이 심해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은 이런 가운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전제로 야권에 조기 총선을 약속하면서 정국이 긴박해지는 바람에 TPPA 참여 문제가 국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의 반발이 거센 TPPA 참여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일본이 미국 등 TPPA 참여국들과 연내 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TPPA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 철폐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정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