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내년에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지출액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과잉투자 논란으로 2009년부터 3년간 줄여 왔으나 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하지만 경제회복을 뒷받침 하려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SOC 투자 확대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총 SOC지출 예산을 23조100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8000억원 늘려 잡았다. 또 올해와 내년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SOC지출은 1조1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4년 만에 SOC예싼을 늘리기로 한 것은 대형 SOC사업이 여전히 경기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데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 회복 촉진을 위해 생산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국가 기간교통망과 다양한 국책사업 등 지속되는 사업의 조기완공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SOC지출 가운데 4대강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4대강 외의 하천정비에 1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2조4000억원, 지방국립대 시설확충 지원에 3531억원,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99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당초 경부와 호남 KTX에 지원되기로 했던 1조6600억원과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들에 투입될 예산 등은 계획대로 지원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지원자금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내년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올해(69조5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난 78조원이 지원된다. 또 2조9000억원이던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한도를 3조1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신용보증과 매출채권보험지원도 66조6000억원에서 74조9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무역보험의 인수규모도 20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어나고 수출기업을 돕는 수출금융지원에 올해보다 10조원이 더 투입된 80조원으로 책정했다.

지방 산업 육성에도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다.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예산을 300억원을 들여 신설하고 신 지역특화산업 예산도 872억원에서 2255억원으로 대폭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