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年の韓国経済の貿易依存度は景気回復に伴う輸出入の急増で８５％に達し、世界最高水準を示す見通しだ。３年連続で依存度が８０％を超えることになり、韓国経済が対外環境に極めて弱い構造だということを顕著に示している。

企画財政部などが２０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政府はことし国民経済に対外貿易が占める割合を示す指標、経常国民所得対比輸出入は８５％水準で、昨年（８２．４％）より２．６ポイント上昇すると見通した。輸出が４５％、輸入は４０％と、いずれも昨年（４３．６５％と３８．７９％）を上回る予想だ。

２００７年までは韓国経済の貿易依存度が８０％を超えたことは１度もなかった。２００８年の世界金融危機後、貿易依存が深まるなか、対外不確実性にさらされる程度も拡大したことがわかる。

韓国経済の貿易依存度は、１９９０年の５１．１％から１９９４年には４６．９％まで落ちたが、１９９８年にアジア通貨危機を経て６５．２％まで上昇した。その後は２００２年が５４．６％、２００４年が５７．９％、２００４年が６６．２％、２００５年が６４．６％、２００６年が６６．７％、２００７年が６９．４％と、５０～６０％代を維持してきた。２００８年にはリーマン・ショックによるウォン急落と輸出減少で９２．３％まで急騰し、昨年は８２．４％とやや下げたが、ことしは再び８５％まで上がった。昨年の主要国の経済貿易依存度は日本が２２．３％、米国が１８．７％、中国が４５．０％など。韓国の割合の高さは顕著だ。

こうした経済構造は、世界的好況期には爆発的成長が可能だが、南欧発の財政危機や米国市場の不況など対外悪材料が発生した場合、経済基礎条件の健全性のいかんを離れ、経済全般が不安になるという問題を抱える。

政府はこのため、輸出増大を通じた経済成長の原則を固守するが、貿易依存を減らすため高付加価値サービス産業の中核規制緩和など内需市場の拡充にも努める方針だ。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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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올해 무역의존도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입 급증으로 8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3년 연속 80%를 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5% 수준으로 지난해(82.4%)보다 2.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 비중은 45%, 수입 비중은 40%로 예상됐다. 이는 작년의 수출 비중 43.65%와 수입 비중 38.79%보다 늘어난 수치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의존도 공식을 구할 때 분모가 되는 경상 국민소득이 올해 늘기는 했으나 분자가 되는 수출과 수입이 30%가량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무역 의존도가 소폭 증가해 8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까지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의존도가 심화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 정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 51.1%를 기록한 뒤 1994년 46.9%까지 떨어졌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65.2%까지 올라갔고 2002년 54.6%, 2003년 57.9%, 2004년 66.2%, 2005년 64.6%, 2006년 66.7%, 2007년 69.4%로 50~60%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 급등과 수출 감소로 92.3%까지 치솟았으며, 2009년에는 82.4%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85%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2.3%, 미국이 18.7%, 중국이 4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같은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시장 불황 등 대외 악재가 터질 때는 경제 기초 여건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는 다른 국가보다 크게 휘청대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원칙을 고수하되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등 내수시장 확충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관광.의료산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예술.기술 융합산업 활성화 등이 내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서비스업에 친화적인 세제.금융.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조직 육성 등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키운다면 무역의존도를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