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일본 국가신용등급(장기국채 신용등급) 하향조정 직후 떨어졌던 엔화 값이 회복되는 등 일본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지만, 일본 정치권은 좀처럼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시장은 안정 = 28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값은 달러당 82.10으로 올라갔다.
전날 S&P가 일본 신용등급을 조정한 직후 달러당 82.85엔으로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회복한 것이다.
엔화 값은 유로에 대해서도 전날보다 2.15엔 올라가 유로당 111.70엔에 거래됐다. 엔화 값 반등은 S&P의 신용등급 강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도 S&P의 발표 직후 한때 일본 국채 매도 주문이 많아지며 금리가 올라갔지만,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앞으로도 1.2%대 전후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 구조가 = S&P의 신용등급 강등 효과가 이처럼 하루를 넘지 못한 배경에는 일본의 독특한 경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국채를 발행해 복지 재정을 지탱해오면서 선진국 최악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게 사실이다. 
  일본의 나랏빚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의 98.5%이나 독일의 81.3%는 물론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136.8%, 아일랜드의 112.7%를 웃도는 OECD 최악 수준이다. 하지만 탄탄한 개인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국채의 95% 정도를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고, 보유 외환도 많아 그리스나 아일랜드처럼 당장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위험성은 작다.
  또 세계 최대의 채권 보유국이기도 하다. 즉 줘야 할 돈도 많지만 받을 돈도 워낙 많은 셈이다.
   '줘야 할 돈'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아 어지간한 충격에는 시장이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다. 장기금리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 같으면 신용등급 강등 발표 직후 외국인들이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금리가 치솟았겠지만, 일본은 장기금리의 대표적 지표인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27일 잠시 올랐다가 28일에는 0.04% 떨어진 연 1.21%로 안정됐다.
  시장 관계자들도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이토 아쓰시(齊藤惇) 도쿄증권거래소 사장은 28일 회견에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그리스와는 전혀 다르다"며 "시장은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28일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해 "일본은 공적 채무가 확실히 많긴 하지만, 저축률도 높은 경제다"라며 "장래의 성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정치 =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도 일본이 세금 인상 등 재정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권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S&P가 신용등급 강등 이유의 하나로 거론한 것처럼 여당이 중의원(하원)에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야당보다 의석이 적어 재정 개선책을 담은 법안을 좀처럼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따르는 의원들과의 여당내 대립까지 겹치는 등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S&P가 신용등급을 한단계 끌어내린 27일에도 간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그 일은 잘 모르겠다"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난 공세가 이어지는 등 말꼬리잡기 정치가 되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