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 "일반 민간 추심보다는 국민 권익을 더 고려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고액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팔을 걷어붙인다는 게 그것. 공사 조세정리부 산하 체납징수단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나서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캠코는 이를 위해 징수 업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체납징수단 인력을 3배로 늘릴 예정이다. 국세청의 추가 위탁에 대비하면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 실적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예컨대 이달 말 20여 명을 채용해 국세 체납 징수 인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등 공사 조세정리부 산하 체납징수단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캠코가 이처럼 고액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발벗고 나선 것은 정부가 이런 업무를 맡긴데 기인한다. 정부는 세수 '펑크'는 커지는데 징수업무를 맡을 국세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하자 캠코에게 위탁시킨 것.
캠코는 올해부터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국세징수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캠코가 공공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캠코는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췄다. 아울러 오랫동안 공매업무를 대행해 전문성도 있다.
현재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5398억원(3천299건)의 징수 업무를 넘겨받은 상태다. 캠코는 그동안 준비한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가며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