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美 의회 합동연설에서 처음 밝힌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 첫 해부터 삐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501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 당초 402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100억원이나 축소돼 302억원으로 낮춰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은 30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이 사업은 2501억원의 총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6년까지 완공될 계획이었다.
사업 착수 첫 해인 올해 투입 예정이었던 예산은 402억원으로 여기에는 지뢰제거비 272억원과 토지매입비 4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이 같은 계획을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억원이 감액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의지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북한 및 유엔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 사업제안 이후 별도로 진척된 부분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순조로운 남북관계를 가정해도 입지선정부터 공원 설계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예산규모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통일부는 DMZ 공원 관련 예산을 사업시행 조건이 충족될 때 집행하도록 ‘수시배정’으로 편성, 예산도 ‘일반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게끔 했다.
DMZ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美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당시 박 대통령이 구상을 밝히고 관련부처들이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