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少子高齢化対策、5年間78兆5000億ウォン投入

政府は26日、9月に発表した試案を土台に各界の意見集約や関係官庁の協議を経て、「第2次低出産・高齢社会基本計画」を最終確定した。

同計画には5年間、国費と地方費、基金を含め、第1次計画に比べ79.0%増の78兆5000億ウォン(約5兆6700億円)が投入される予定だ。少子化分野には102.0%増の39兆7000億ウォン、高齢化分野には79.0%増の28兆3000億ウォン、成長エンジン分野には17.0%増の7兆8000億ウォンが投じられる。

同計画はまず、少子化分野で結婚後5年以内の夫婦の住居負担を減らし、非正規職の女性労働者の母性保護を強化する内容を補完した。

国民住宅基金の融資を受けるには世帯員全員が6カ月以上住宅を保有していないという条件が必要だが、これからは結婚後5年以内の夫婦に限り、同条件が廃止される。労働者・庶民の住宅融資所得資格要件(夫婦合算の年間所得)は、現行3000万ウォンだが来年から3500万ウォンに緩和される。

非正規職の女性労働者の保護に向けては、非正規職の雇用保険加入を拡大。妊娠または出産した非正規職女性労働者を継続して雇用する企業に対しては調達物品の入札審査時に優遇するインセンティブを付与する方針だ。期間制(有期契約)労働者が育児休暇を取った場合は労使合意により、休暇期間の分だけ契約期間を延長できるようにした。

高齢化対策としては、中高齢女性を対象にした職業相談など就業支援の強化とサイバーメンタリングなどを通じた専門性活用案とともに、夫のいない高齢女性の所得保障強化のため、遺族年金給与水準の引き上げを検討する。

成長エンジン分野では国・公立大学の女性教授の任用割合を昨年の12.8%から2015年16.0%に増やし、地域別に女性が進出しやすい有望職種を発掘し、職業訓練プログラムを開発する計画だ。

政府は第2次基本計画の目標が出産率向上だけではなく、家族親和的な文化を造成し、高齢者の活気あふれる生活を保障し、国民の生活の質を高めるものだと説明。同計画を通じ、2020年ごろ出産率が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平均水準に回復すると期待した。

 

聯合ニュース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