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は７日、東京電力の福島第１原発事故に関する賠償の枠組みづくりをめぐり、海江田万里経済産業相ら関係閣僚会議を開き、東京電力に報酬削減や資産売却など追加リストラを要請する方向で一致した。新機構を設立することを柱とした賠償支援案については合意に至らず、８日に継続協議することになった。共同通信が8日、報じた。
支援案は、東電を含めた原発を運営する電力９社から年間３０００億円程度の資金拠出を受ける機構を設立することが柱だ。原資捻出のため電気料金の値上げ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このため会議では、東電のリストラが先決と判断した。
閣僚の一部からは、被害者に確実に賠償するには一時国有化が必要との意見もあった。株主責任の明確化を求めたり、１７日に予定される東電の決算発表に縛られずに慎重に検討すべきだとの声もあり、調整を続けることになった。
東電は４月２５日、清水正孝社長ら常務以上の取締役の報酬を半減させるほか、執行役員も報酬を４０％減額し、社員給与についても課長級以上の管理職が年俸を約２５％、一般社員は年収の約２０％を減額すると発表。ＫＤＤＩ株など保有有価証券の売却や不動産処分の検討も表明していた。これに対し、枝野幸男官房長官が「電力利用者が納得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指摘するなど、閣僚から強い不満が示され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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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7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관계 관료들은 회의를 열고, 도쿄전력에게 연봉삭감과 산업매각 등 추가 구조조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새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배상지원책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8일에 협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책은 도쿄전력을 포함한 원전운영 전력회사 9곳으로부터 연간 3000억엔 정도의 자금원조를 받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자금충당을 위해 전기료 인상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도쿄전력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일부 각료들로부터는, 피해자들에게 확실히 배상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국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주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7일로 예정된 도쿄전력의 결산발표에 얽매이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의견조정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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