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 및 단말기 제조사 검찰 고발

[KJtimes=이정훈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삼성전자, LG전자, 팬텍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렇게 통신 3사를 상습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희망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마치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 3사와 통신 3사는 담합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253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측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원가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대기업들에게 사기를 당할수 밖에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 3사와 제조 3사는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회사에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 4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