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剛山地区の韓国側資産に対する北朝鮮による財産権侵害をめぐり、韓国政府が世界観光機関（ＵＮＷＴＯ）総会を通じた対応を検討しているようだ。

政府消息筋は８日、「１０月に慶州で開かれるＵＮＷＴＯ総会で加盟国を対象に北朝鮮側の措置の不当性を指摘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同総会には１５４カ国・地域から担当長官や次官ら１００人が参加するほか、政府、学会、観光業界関係者ら１０００人余りが出席する観光分野の最大国際会議だ。加盟国には中国と北朝鮮も含まれている。

北朝鮮は昨年に金剛山地区内の韓国側資産に対する凍結・没収措置を取った上、今年は金剛山国際観光特区法を制定。現代グループの観光事業独占権を取り消し、中国など第３のパートナーとの新しい観光事業を模索している。

また６月２９日には現代グループの現代峨山側に通知文を送り、７月１３日までに金剛山に財産を持つ韓国側の当事者全員は財産整理案を研究して現地に来るよう求めた。これに応じない場合は、財産権を放棄したとみなすとした。

北朝鮮側は通知文で、「金剛山国際観光特区法に基づき、再び企業登録および財産登録を行い、国際観光に参加して営業できる。観光事業への参加が難しい企業は資産を賃貸・譲渡・売却できる」と明らかにした。

しかし、韓国政府はこれに応じない方針を慎重に検討しているとされる。民間事業者が単独で訪朝し、新しい登録を行うことはあり得ないことで、政府が同行したとしても北朝鮮側から一方的な通知を受ける場になりかねないからだ。聯合ニュース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를 통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북측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에 이어 최근 법적 처분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19차 UNWTO 총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8~14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UNWTO 총회는 154개 회원국의 장ㆍ차관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 학계, 관광업계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관광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다. 회원국에는 북한과 중국도 포함돼 있다.

북측은 지난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중국 등 제3 파트너와의 새로운 관광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관광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북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제3의 파트너를 통한 관광재개에 따른 남측 재산권의 추가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달 29일 현대아산 측에 통지문을 보내 "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진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 재산 정리안을 연구해서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재산정리 방향에 대해 "모든 남측기업은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자산을 넘겨받으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 및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해 영업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의 방북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북측이 남측 자산에 대한 처리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나 민간 투자기업이 방북해도 북측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