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성과 책임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효과일 뿐, 두 개의 가치가 충족되지 못하는 집회와 시위는 어떠한 민주주의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집회와 시위는 다수의 집단행동이 동반되고 참여한 이들에게서 물리력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의 선진국들은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의 준수에 대한 의식이 매우 확고하다.
즉 집회와 시위를 의사표명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뿐, 집단 이기주의나 사회 혼란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이미 국민적 합의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한국 경찰도 얼마 전에 집회에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질서 유지선을 위반하면 검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질서 유지선의 안쪽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경찰이 충분히 보장하되 그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생활하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며칠 전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와 시위 모습은 어떠했는가? 경찰버스의 전복을 시도하고,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의경을 공격하는 모습에서 의사 표명의 수단보다는 마치 국가를 파괴하고 말겠다는 의지만을 보이는 시위대 앞에서 공권력은 무력했다.
혹자들은 위법적 설치물인 차벽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강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과잉진압을 문제시하여 반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시위대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나온 것도 유감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이번 집회에서 시위대가 보인 모습은 ‘폭력’그 자체였다는 점이다. 해외선진국의 경우 매우 강력한 물리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질서 유지선은 그날 집회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의 아들이자 조카, 친구였던 선량한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하고 있을 뿐인 의경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위해가 가해졌다.
이제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된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무차별적 폭력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해있다. 더 이상 집회와 시위의 기능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혼란과 불건전한 불안정 창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시민들의 성숙한 인식전환으로 건전한 민주주의 정착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백미래포럼 회장 조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