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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토교통성, ‘운전사 수면부족’ 확인 나서는 진짜 이유

운전사 부족 사태에 무리한 근무 강요 사례 빈번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국토교통성이 운전사 수면부족확인이 나섰다. 이는 지난 2016년 히로시마(廣島) 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트럭 추돌사고로 사망한 운전사가 36시간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버스업계에서도 방일 외국인 증가로 운전사가 부족해지면서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트럭이나 버스 운전사는 내달부터 운전 전 수면부족이 확인되면 차량 운행이 금지되며 국토교통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등에 기초해 이런 내용의 개정 법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운전사의 승무를 금지해야 하는 항목에 수면부족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운전사의 건강상태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때 수면이 충분했는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시히신문은 수면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어 구체적 시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의 운전사 승무를 허용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며 사업자 측은 운전사에게 수면 부족에 의한 집중력 저하 등 안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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