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막내 국회의원이 밝힌 ‘정은혜 생활법’은?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원룸으로 진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인 스토킹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몇 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 귀갓길 여성 스토킹 사건이 주목받았지만 문이라는 물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 여성에게 그 위력이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법의 낡은 성감수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성범죄 미수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부실한 현행 법체계와 관행이 전국의 1인 가구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스토킹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현행법부터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토킹은 벌금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로 분류돼 있다. 정 의원은 공원에서 풀을 함부로 꺾은 사람과 동일하다며 법원 판결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결정이었으나, 피해여성이 성폭행 위협과 불안으로 생활을 위협받는 법익침해가 있었음에도 인정 되지 못했거나 가볍게 여긴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예고에만 그치고 있고, 2016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특례법 등 관련법들은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논의해나가지 않으면 가해자들의 범죄와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포함한 정은혜 생활법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특히 스토킹 및 성폭행 미수를 무겁게 처벌하고 관계 부처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도록 협의해 혼자 사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비례 26)이 주미대사로 임명되면서 사퇴한 의원직을 지난달 11일 승계 받으면서 20대 막내 의원으로 원내 입성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상임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을 맡게 됐다.








[기자수첩]어느 유망 강소기업 사장의 한탄
[KJtimes=견재수 기자]산업 현장에서 기술 탈취와 핵심인재 빼가기가 난무하면서 선두 기업과 후발기업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경쟁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거나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냉혹함이 반영된 결과다. 그 이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빼앗아 오는 것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기업의 ‘비열함’이 숨어 있다. 기술 유출의 대부분은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을 빼돌려 창업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 탈취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주 기자는 지인의 제보로 내부 직원의 기술 탈취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유망 강소기업 A사 B사장을 만났다. B사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거동락했던 C씨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후 C씨가 창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문제는 C씨가 창업한 회사 D사가 A사의 기술을 도용해서 차린 회사라는 게 B사장 설명이다. 한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