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유시장

[美 공유경제]우버 기사는 근로자 vs 자영업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플랫폼 노동자 처우

[KJtimes=김승훈 기자]배달앱·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역시 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국 내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1일부터 시행된 어셈블리법(AB5)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우버와 계약한 운전사 등도 피고용자로 대우하면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하는 ‘AB5’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이에 우버를 비롯한 음식배달업체 프스트메이츠, 운전사 2명 등은 지난달 말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AB5는 노동자와 기업을 표적 삼아 억압하는 비이성적이고 위헌적인 법이라며 이 법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 경제(gig economy)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동 유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긱 경제근간을 무너뜨린다각기 다른 노동 이슈 해석에 긴장

 

긱 경제(gig economy, 초단기 계약직 중심 경제)’란 기업에서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해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방식의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자영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최저임금·실업보험·유급 육아휴직·초과근무수당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나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AB5역시 이 상황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노동자의 근무 방식을 지휘·통제하거나 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우버 기사 등 계약형태로 근무하던 노동자들도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열린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를 독립계약업자 형태가 아닌 피고용자 판단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버 측은 긱경제를 강조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형태로 봐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피고용자로 대우할 경우 기업이 고용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초단기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경제 활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해석이 깔린 것이다.


더욱이 플랫폼업계는 캘리포니아주의 ‘AB5이 지속 발효될 경우 여타 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태다. 이들 업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한편 각국에서 바라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휘 해석 역시 각기 다른 형태로 나뉘고 있다. 미국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4월 이들이 독립 계약업자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반면, 영국과 스위스 노동법원은 우버 기사를 피고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미술품 공유경제’ 시장 뜬다]‘작품감상 + 재테크’ 문화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KJtimes=김승훈 기자]공유경제의 영역이 예술작품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미술품 공동구매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피카소 등 유명인들이 그린 고가의 미술품 공유플랫폼이 소유 또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억대가 넘는 미술품이 재벌 등 부자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지만 요즘에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동구매가 활성화 되면서 일반인들도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미술품을 소유하거나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 미술품 공유는 미적 효용을 주는 소비재의 역할과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기존 문화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술품 공유플랫폼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소액을 모아서 억대의 미술작품을 공동구매하고 이후 해당 미술품이 전시되고 홍보되면서 얻어지는 수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미술품 공유 경제 스타트업 피카프로젝트측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소유’에 대한 욕망, 갈망이 내재돼 있지만 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작품에 대한 정보나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공 미술관, 전시회,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데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부분을 보완 하고자 피카프로젝


경기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총 18억 규모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