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은수미,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시장직 잃나

[KJtimes=이지훈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노경필 부장판사)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파인텍, 마스크 5만장 '사랑의 기부'로 화제
[kjtimes=정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소외계층에 기부하겠다는 기업이 나와 화제다. ㈜파인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의 대국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총재 김성욱/이하 전가연)과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대표 전상재),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등에 마스크 5만개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파인텍이 기부한 마스크는 면역력이 취약하거나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구하기 어려운 전국 2만여명의 소년소녀가장 및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파인텍이 기부한 마스크는 ‘뉴네퓨어 KF94’ 모델로 KF94 고효율 필터로 구성돼 있어 미세먼지나 감염원의 호흡기 유입을 예방하는 제품이다. 특히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4um)를 94%이상 차단해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질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으며, 착용 시 호흡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입체구조로 돼 있다. 파인텍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과 사재기가 횡행하자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외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