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세금으로 민간건설사 배불리는 주택사업 방식 폐기해야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추진으로 분양수익 최대 83%를 민간건설사가 챙겨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 세금으로 공급되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수익의 최대 83%를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도 있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40개 아파트 중 65%26개에서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았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은 공기업이 민간건설사 수익 보장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공동주택 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수익배분비율을 공개한 LH공사와 달리 해당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시공사의 조속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는 LH공사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를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 LH공사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시공사로만 참여하던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공동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수익은 협약을 맺은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참여택지개발사업(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감일 등)은 중단했으나 아파트 건설에서는 여전히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의 민간참여공공분양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40개 아파트 3.9만 세대이다.(일부 공임, 행복 포함) 이중 28개 아파트는 분양됐으며, 2개는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LH공사가 제출한 아파트별 수익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LH공사 44.7%, 민간 55.3%의 수익배분률로 10%내외 차이에 불과했지만, 각각의 건별로 놓고 봤을때는 대부분 사업에서 민간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화성동탄2 A88블록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효자 1블록은 7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논산내동2 C1과 목포용해2 1블록, 대우옥포 A-3블록 등 6개 사업의 민간수익배분비율이 70%를 넘었다.
 
40개 사업 중 총 26개 사업에서 민간이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았으며, 50:504, LH공사 배분비율이 더 높은 사업은 10개에 불과했다.
 
10개 중 7개 사업은 세종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며, 과천지식 2, 하남미사 1개 아파트로 수도권에 유망 아파트에서는 LH공사 비율이 높았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상당기간 미뤄지다 곧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의 경우에는 LH공사 69%, 민간 31%였다.
 
‘18년을 제외하고는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이 같은 수준이었다. LH공사 수익배분비율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2014년의 경우 32.5%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에는 40%-41%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도에만 세종시 아파트가 70% 배분비율로 공급되면서 두드러지게 높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정 대표는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여, 수익 놀음을 하고 있다공기업의 설립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업은 즉각 폐기하고, 지금까지 사업 수익이 재벌 건설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들리는 공유기업]‘투자 큰손’ 소프트뱅크, 거품이 되어가는 신화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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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서 마스크 100만개 노마진 판매...방송 시간은?
[KJtimes=김봄내 기자]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해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편성해 마스크 100만개, 손세정제 14만개를 확보하여 2월 17일부터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 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간물류사와 외교부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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