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마스크 중복판매 방지한다...내일부터 수출도 금지

[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수급 대책으로 6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담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심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추가 수급대책에 대해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달라"면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하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고 시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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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유사 사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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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