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대구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남·43)씨는 정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초저금리(1.5%) 생계형 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 27일 오전 6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달려갔다. 이른 오전 시간인데도 공단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2시간여 정도를 기다려 210번대의 번호표를 부여받았다. 그런 다음 자신이 선택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날 오후 2시경 대출과 관련해 서류 접수 및 상담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김씨는 “월요일(23일)까지는 대출한도가 최대 70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자금이 소진되어 지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자금이 빨리 소진될게 뻔히 예상됐던 상황인데 누구는 빨리 줄을 서서 대출을 많이 받고 조금 늦게 줄을 섰다는 이유로 대출금을 적게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생계형과 무관한 사람들의 여윳돈(당장 써야 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아 넉넉하게 남겨 둔 돈)으로 둔갑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빨라야 5월, 늦으면 6월은 돼야 돈(대출금)이 나온다고 한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돈(대출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근심을 털어놨다.
김씨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저금리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간이 과세자(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빚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도 저금리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사회에서 가장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지난 23일 5살 10살 두 아이를 둔 30대 주부이며 블럭방을 하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절세대책과 저금리대출은 간이 과세자이며 빚으로 시작한 저는 해당 사항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착한임대인법… 웃음만 나온다. 저희 집주인은 그런 뉴스는 안 보는 것 같다. 그것 조차도 해당사항 없다”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빌려주시는 돈도 한계가 있는지라 주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둘씩 지칠 대로 지쳐서 죽어가고 있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침체가 심각해지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생계가 어렵지 않은데도 금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긴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까지 몰리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정작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병목현상 해갈을 위해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1000만원 대출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그 쓰임새도 중요하다. 정말 어려운 사업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대출의 자금 분배가 공평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