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자수첩

[기자수첩] 새벽 6시에 줄 서 받은 21x번…‘5월까지 기다리라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민낯…23일 이후 자금 소진돼 대출금 반토막 생계형 사업주 ‘막막’
소상공인 김모씨 “줄을 늦게 섰다는 이유로 대출금 반토막”…절박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

[KJtimes=견재수 기자]대구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정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초저금리(1.5%) 생계형 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 27일 오전 6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달려갔다. 이른 오전 시간인데도 공단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2시간여 정도를 기다려 210번대의 번호표를 부여받았다. 그런 다음 자신이 선택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날 오후 2시경 대출과 관련해 서류 접수 및 상담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김씨는 월요일(23)까지는 대출한도가 최대 70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자금이 소진되어 지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자금이 빨리 소진될게 뻔히 예상됐던 상황인데 누구는 빨리 줄을 서서 대출을 많이 받고 조금 늦게 줄을 섰다는 이유로 대출금을 적게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생계형과 무관한 사람들의 여윳돈(당장 써야 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아 넉넉하게 남겨 둔 돈)으로 둔갑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빨라야 5, 늦으면 6월은 돼야 돈(대출금)이 나온다고 한다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돈(대출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근심을 털어놨다.


김씨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저금리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간이 과세자(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빚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도 저금리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사회에서 가장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지난 23510살 두 아이를 둔 30대 주부이며 블럭방을 하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절세대책과 저금리대출은 간이 과세자이며 빚으로 시작한 저는 해당 사항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착한임대인법웃음만 나온다. 저희 집주인은 그런 뉴스는 안 보는 것 같다. 그것 조차도 해당사항 없다정부에서 저금리로 빌려주시는 돈도 한계가 있는지라 주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둘씩 지칠 대로 지쳐서 죽어가고 있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침체가 심각해지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생계가 어렵지 않은데도 금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긴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까지 몰리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정작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병목현상 해갈을 위해 41일부터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1000만원 대출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그 쓰임새도 중요하다. 정말 어려운 사업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대출의 자금 분배가 공평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할 때다.








[기자수첩]소상공인 금융지원…‘소문난 잔치’에 그치나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