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플랫폼 노동시장의 민낯②]고용 없는 성장, 사용자 없는 고용

이승윤 교수 “혁명적 변화 이면에 가려진 불평등…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
김종진 부소장 “디지털 경제 시대 플랫폼 노동은 인간 극단적 상품화 현상의 출현”

[KJtimes=김승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디지털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겼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른바 접촉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하면서 비대면 산업인 온라인 관련 업종과 공유플랫폼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810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에 게재한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한국 플랫폼노동의 불안정성과 보호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술진보로 가치창출의 핵심이 노동력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와 다른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질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자본주의와 서비스경제에서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의 미래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으면서 전통적인 일자리인 제조업, 서비스업이 줄고 새로운 형태의 공유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주된 새로운 일자리는 고용의 질 차원에서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고기술의 숙련된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 등을 보장받지만 저기술의 저숙련 노동자나 그 밖의 집단(특수고용 노동자, 1인 독립사업자)은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등을 보장받는 형태(low-road)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플랫폼 노동은 과거의 지속인 현상일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트렌드일까. 또한 우리에게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나쁜 현상일까, 좋은 현상일까.

 

디지털 플랫폼 노동 법률 분쟁과 갈등

 

이러한 물음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문제는 디지털 경제 시대 플랫폼 노동은 비전형적인 고용(모호한 고용)과 제로아워 계약(zero-hour contract)과 같은 인간 극단적 상품화’(국제노동기구 ILO, 2016) 현상의 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사회도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계약방식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보편적 사회적 제도와 노동권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또는 배제된 사회집단의 발생과 불평등을 양산·심화·가속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노동과정의 디지털화와 관련 서비스산업 사업장에서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부담 증가(21.8%) 업무량 증가(25.1%) 동시에 처리해야할 업무량 증가(14.5%) 의사결정 범위 감소(11.1%) 재택 혹은 이동 중 노동의 비율 증가(16.8%) 업무 성과 등에 감시 통제(25.6%) 등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김 부소장의 설명이다.


이승윤 교수 역시 플랫폼 노동시장이라는 혁명적 변화 이면에 가려진 불평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전통적 산업자본주의는 상품화된 노동력이 가치창출과 자본축적의 핵심이었으나 디지털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가치축적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이제 원재료로서 데이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데이터의 양과 크기가 이전의 자본주의와 현 단계 자본주의를 구분하게 하는 핵심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데이터의 추출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용이해짐으로써 데이터를 추출해 사용하는 새로운 산업이 부상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고 노동을 통제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반을 제공 판매하게 되면서 데이터는 점점 더 핵심 자원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소비자, 광고주, 서비스 제공자, 생산자, 공급자, 심지어 물리적 물체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모두 엮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면서 플랫폼 자본주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알고리즘과 결합해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모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 생산된 이윤은 빅데이터 형성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플랫폼노동자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분배되기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l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와 다른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질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상화됐던 정규직 고용관계의 비정규직화, 비용과 위험의 외부화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과 직무의 시공간적 배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노동의 탈공간화,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위험의 개인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경우 독립계약자 형태로 노동 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법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현재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및 생산체제의 특성과 정합적인 새로운 사회적 보호시스템에 대한 전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존 노동시장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ILO보고서 인간중심적 제도와 투자에 초점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창립 100주년 기념 보고서(일의 미래 보고서, 2019)에서 주요 의제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work for a brighter future) 인간 중심 아젠다(human-centred agenda)를 제시하고 있다.


ILO보고서에서는 더 나은 일의 미래에서 노동제도에 초점을 두고 향후 인간중심적인 제도와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ILO는 해당 보고서에서 좋은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활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기술에 대한 인간주도접근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노동플랫폼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노동자에게 새로운 소득 수단을 제공하지만 많은 플랫폼 노동은 보수가 낮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받기도 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제도를 개발해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설정 하고 디지털 플랫폼(및 고객)이 이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LO은 핵심 10대 의제 중 8번째 의제(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술 활용)에서 플랫폼 노동의 국제적 기준과 노동보호 및 존중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ILO는 플랫폼 노동의 자국 내 노동법 미적용, 낮은 보수와 최저임금 수준, 불공정 대우 및 공식 제도 미흡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법(노동법전)에는 산재보험, 직업교육, 노동3권이 포함돼 있다. 독일은 2015년 소프트웨어 점검 플랫폼인 크라우드소싱 행동수칙 (The Crowdsourcing Code of Conduct)을 마련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에 플랫폼노동연대가 지난해 5월 출범했고 라이더 유 니온이 플랫폼 업체나 지자체 등과 다양한 협약 및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진 부소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 문제는 각 나라별로 매우 다양한 한 상태이고 개별 사례에 대한 대응도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디지털화 흐름이 빠르고 시장 활성화 정도도 높은 상황인데 다만 개별 국가에서 현재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성을 둘러싼 쟁점이 우버(Uber)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흐름을 보면 이탈리아 볼로냐와 밀라노에서는 플랫폼 노동권리(2018-2019)가 지자체 차원에서 협약이 논의됐고 미국 뉴욕주는 플랫폼 노동의 합법화(법률, 2019.5)를 했다면서 “201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시의회는 우버, 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가입 허용하는 조례(2015.12.14)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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