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한다’ 48.1%,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38.3%

[KJtimes=이지훈 기자]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세입자의 전세 주택 구하기와 주택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대두되는 가운데, YTN <더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이하, 재개정).’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였으며,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이하, 현행 유지)’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서울 거주 응답자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의견과 현행 유지의견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재개정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응답의 비율이 26.5%P나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 인근의 경기인천지역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인 43.0%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 중에서는 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5.1%,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32.9%였고, ‘대구경북거주자 중에서도 재개정의견이 51.1%, ‘현행 유지의견이 41.0%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광주전라지역에서는 재개정의견이 41.1%, ‘현행 유지의견이 42.1%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는 현행 유지46.5%, ‘재개정34.8%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약간 많았다.

 

60대 이상 연령대 응답자 재개정의견 특히 많아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청장년층 응답자보다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현행유지응답의 차이가 10%P정도에 불과했으나, 60대 응답자는 재개정60.0%, ‘현행 유지31.8%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8.2%P 높았으며,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21.3%재개정의견의 비율이 29.3%P 높았다. , 70대 이상 응답자 중 28.1%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8.2%만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60대 응답자와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지지, ‘대통령 국정수행부정평가, ‘보수성향응답자는 재개정’,‘더불어민주당지지, ‘대통령 국정수행긍정평가, ‘진보성향응답자는 현행유지응답 비율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현행 유지응답의 비율이 50.4%P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83.2%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에 불과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무당층으로 분류한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0.9%,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23.3%로 나타나 재개정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 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는 현행유지응답이 69.8%, ‘재개정의견이 17.4%로 조사되었으나, ‘잘 못한다.’고 평가한 조사 참여자 가운데서는 반대로 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77.8%였으며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0.4%수준에 그쳤다.

 

이념성향별로는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재개정의견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는 66.2%,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4.5%재개정의견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진보적 이념을 가진 응답자는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경우가 57.3%였고, ‘재개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0.2%로 나타나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도적 이념을 가졌다고 밝힌 응답자 중 54.9%재개정의견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은 35.3%로 조사되어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중도이념 응답자의 집합적 입장은 보수적 응답자와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관련 정보

 

이번 조사는 20201016() 전국 만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5.3%였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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