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정부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요금 관리, 병행수입 활성화,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공요금, 식탁 물가, 국제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불안하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대응이다.
공공요금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올리는 시기를 늦추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인상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입품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병행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표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통관담보금(병행수입 과세가격의 150%)을 조정할 방침이다. 빠른 통관을 위해 통관 보류 해제의 심사 시간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인다. 병행수입 허용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병행수입품에 QR 코드를 붙이는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고, 일반수입품과 가격ㆍ품질ㆍ품질보증(A/S) 정보를 비교해 신뢰를 주려는 조치다.
가공식품 등은 국제곡물 가격의 하락 요인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는 대학입시 전형료는 낮추기로 했다.
오는 8월 수시전형부터 2013년도 국립대학 전형료를 5% 내리고, 사립대학에도 같은 수준의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원서를 일괄 접수하고, 수시모집 지원을 6회로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