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핫클릭

정부, 공공요금 인상시기 늦추고 가공식품값 억제

[kjtimes=김봄내 기자]정부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요금 관리, 병행수입 활성화,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공요금, 식탁 물가, 국제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불안하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대응이다.

 

공공요금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올리는 시기를 늦추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인상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입품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병행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표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통관담보금(병행수입 과세가격의 150%)을 조정할 방침이다. 빠른 통관을 위해 통관 보류 해제의 심사 시간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인다. 병행수입 허용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병행수입품에 QR 코드를 붙이는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고, 일반수입품과 가격ㆍ품질ㆍ품질보증(A/S) 정보를 비교해 신뢰를 주려는 조치다.

 

가공식품 등은 국제곡물 가격의 하락 요인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는 대학입시 전형료는 낮추기로 했다.

 

오는 8월 수시전형부터 2013년도 국립대학 전형료를 5% 내리고, 사립대학에도 같은 수준의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원서를 일괄 접수하고, 수시모집 지원을 6회로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