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カ国・地域（Ｇ２０）首脳会合（金融サミット）が１１日、ソウルで開幕する。世界経済の不均衡是正のための参考指針が、サミット成功のカギと目される。
Ｇ２０各国はそれぞれの立場を強く打ち出し、経常収支の数値目標導入に対する見解の溝は埋められていない。ただ、各国とも通貨安競争の激化を警戒しているため、米国が提示した仲裁案でまとまる可能性が高いとみられる。
企画財政部とＧ２０準備委員会によると、Ｇ２０財務次官は８日から、サミットで採択する「ソウル宣言」の草案をめぐる調整を進めてきた。経常収支数値目標など為替問題を含む持続可能かつ均衡ある成長に向けた協力体制を除いては、主な議題で事実上、妥結したという。政府筋は「全体的に議論は順調に進んだが、経常収支問題を扱うフレームワークでは意見の差が大きく、接点を探るのが難しい状態」だと伝えた。ソウル宣言に盛り込む各種内容について、調整を残すのは経常収支問題だけとなった。
ただ、各国とも、ソウル・サミットでは先月に慶州で開かれた主要２０カ国・地域（Ｇ２０）財務相・中央銀行総裁会議より進展した内容を打ち出すことに共感しており、柔軟な形の合意を通じた劇的な妥結が予想される。
米国のガイトナー米財務長官も、従来の強硬な立場から脱し、過度な貿易黒字と赤字を監視する早期警報体制の必要性を強調しながら、各国経常収支の是正に向けた協力措置に関する参考指針を、国際通貨基金（ＩＭＦ）に一任することを提案した。
これに伴い、ソウル宣言では、経常収支を国内総生産（ＧＤＰ）比でどれだけ減らすというような具体的数値基準は提示せず、米国側の仲裁案を受け入れ、早期警戒体制の構築や合意期限が盛り込まれる可能性が大きいと伝えられた。来年上半期に開かれるＧ２０財務相・中央銀行総裁会議でＩＭＦの分析結果を報告し、１１月に仏パリで開催されるＧ２０サミットまでに合意する方向で進められそうだ。
聯合ニュース
한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환율 해법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이번 회의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되고 있다.
G20 회원국들이 각자의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 분쟁이 확산돼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결국 미국의 중재안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들은 서울 선언문 초안을 들고 지난 8일부터 조율 작업을 벌인 결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환율 문제가 포함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부문만 빼고 나머지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져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으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이 들어간 프레임워크 부분에서는 너무 입장차가 커서 접점을 찾기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즉 서울 선언에 포함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 금융 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 G20 차관의 실무 조율에서 사실상 타결돼 이제 남은 것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만 이뤄지면 된다는 뜻이다.
특히 G20 회원국 또한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환율 합의를 계승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보다 진전된 내용이 발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유연한 형태의 합의를 통해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기존의 강경 입장을 바꿔 과다한 무역 흑자나 적자를 감시할 '조기 경보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상수지 불균형을 감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협력적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IMF에 맡길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 선언에서는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의 몇 퍼센트 내로 줄이자는 수치는 빠지고, 미국 측 중재안대로 경상수지 조기 경보 체제를 마련하기로 하고 합의 시한(타임테이블)을 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이미 경상수지와 관련해 신흥 흑자국, 신흥 적자국, 선진 흑자국, 선진 적자국, 대규모 원유 생산국으로 그룹을 나눈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한 뒤 11월 파리 정상회의까지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브라질이 IMF를 통해 환율의 인위적인 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자는 제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국가들이 생각하는 방안도 많아, 차관회의에서는 해당 문안을 공란으로 남긴 뒤 정상회의에 올려 오는 11일 저녁과 12일 오전 정상들 간의 막판 조율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크다.
정부 소식통은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 때도 차관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자 코뮈니케를 발표하는 23일 오전까지 장관들이 담판을 벌여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이번에도 첨예한 관심사인 만큼 정상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