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0.1℃
  • 구름많음강릉 9.5℃
  • 연무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1.8℃
  • 맑음대구 9.8℃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2.4℃
  • 흐림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8.2℃
  • 흐림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9.4℃
  • 흐림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新에너지&공존] 골칫거리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파크로 변신···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농식품부,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선정


[KJtimes=정소영 기자] 농촌 지역에서 처리가 곤란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시설온실 등에서 이용하는 그린에너지파크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사업의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선정했다”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2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해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한편,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주도의 사업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반대로 인해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 사업을 포기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공모를 진행했고, 사업신청 2개 기관(전북 김제시, JDC)에 대해 축산환경 분야 외부 전문심사단을 구성해 심사(서면·현장·발표평가)를 실시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사업 예정 부지확보 노력 및 주민동의 절차 추진상황 등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부분에서 JDC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다양한 상생 방안 강구 노력 등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제고 측면에서 사업 취지에 매우 부합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는 그간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 ’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총사업비 823억원)‘을 반영해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JDC-제주도-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하는 등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JDC 그린에너지파크에서는 연간 약 7만4000톤의 가축분뇨와 도축부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4인 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972Mw의 전기가 생산된다”며 “이를 통해 화석연료인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톤(CO2eq)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하루 20톤의 고체연료는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스마트팜과 주민 편의시설 등에 공급돼 지역주민들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지역민의 마을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생산지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가축분뇨 관련 에너지화 시설을 관광 자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인근 마을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바이오가스를 생산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저감 및 화석연료 대체,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따른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연간 약 83억8000만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주 혁신도시와 새만금에 인접한 전북 김제시에서도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유치를 위해 부지 선정과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금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부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주민 상생을 위한 공공주도의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성공적 모델로 안착시켜 지역의 애물단지가 아닌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주도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받는다" 국세청, '국민 참여형 추적'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은밀·지능화된 탈세"…전문가 개입·온라인 정보 왜곡까지 확산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왜곡된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