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土部、デポチャ·不法構造変更車両 "根を抜く"

昨年31万台以上取り締まり、今年も上·下半期の2回に取り締まる予定

[kjtimes-ギョンジェス記者]政府が代表車と不法構造変更車両の根絶のために刀を選ぶ予定だ。

  
17日、国土海洋部は "無断放置や不法構造の変化、自動車等について、今年上半期には5月1日から1カ月間、下半期には、9月の一ヶ月間各市·道知事主催の下に集中取り締まる予定"と明らかにした。


取り締まりの対象は、住宅街などに長期間無断放置車両、定期検査を受けていない自動車、タインミョンの自動車(俗称デポチャ)、登録せずに運行する自動車は、構造変更の承認なしにHID(ガス部屋電飾)ヘッドライト(灯)を設置したり、規定された色ではなくヘッドライト(灯)·方向指示器(灯)を使用して、違法構造変更車などである。


ムダンバンチドゥェン車はまず引かれた後、車の所有者が自分で処理するように措置して、自主的に処理をしていない場合には、ピェチャナ売却など、強制処理する計画であり、無断放置自動車を自主的に処理した場合20万ウォンの罰金を課して、自主的に処理に応じない場合は、最大150万ウォンまで賦課する。


車の所有者が任意に構造やデバイスの変更をしないように要請するなど取り締まりと啓発活動も展開していく予定であり、違法構造変更車の所有者については、1年以下の懲役または3百万ウォン以下の罰金または過料を賦課して、違法構造の変更をした整備事業者も処罰する方針だ。


国土海洋部は、実効性のある取り締まりのために日帝整理期間中に市·郡·区ごとに不法自動車専門班を編成·運営するようにしており、法務部、検察庁、警察庁、交通安全公団などの自動車関連の関係機関と協力体制を構築することした。また住民たちの周辺で放置された車を発見した場合、市·郡·区役所交通関連課へ届出をするよう協力を要請するなど、積極的な広報をすることにしました。


昨年の場合、違法車の取締りを通じ、全国的に不正放置車両の4万762台、違法構造変更車両4784台、無登録車1万6854台、定期検査ミピルや地方税の滞納による車のナンバープレート領置23万7767台、デポチャ2295台、不法運行二輪自動車(バイク)6555台など31万台を取り締まる·処理している。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