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김정호 의원, "혁신 빠진 한전‧발전자회사 혁신안, 재구조화 필요"

경상비‧업추비 감축과 부동산‧출자회사 1조 1519억원 규모 정리 등 혁신안 제출
김 의원, "구조적인 비효율이 원인으로 신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재구조화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이 인원감축과 유휴지 및 출자회사 정리 등의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혁신 없는 혁신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11일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사들의 혁신안이 정원, 경상경비, 업추비 감축, 자산매각 등 단기적 재무개선에 급급한 '허리띠 졸라 매기식 대책'

'혁신없는 혁신안'이라고 지적하고, 발전자회사의 구조적인 비효율이 원인으로 신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기재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하여 재무상황평가를 실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포함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 혁신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정원조정, 경상경비 3%감축, 업추비 10%감축, 유휴부지·부동산 매각 6435억원 규모, 출자회사 11519억원 규모 정리 등 혁신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재정건전화 혁신방안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적자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해 "원가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와 한전의 비효율적 사업구조를 외면한 채 방만한 경영상태, 재무건전성만 평가해 마치 마른행주 짜듯이 재무건전성 제고와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산 효율화(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정리, 청사 매각 등)와 예산감축(인건비, 경상비, 업추비 절감 등)을 혁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시대에 "조응해 발전, 송배전망, 유통 등 전체적인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송배전망 구축, 에너지 효율화 등 첨단수요관리 시스템 도입 등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시장참여자가 증가해왔고, 더불어 시민의식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 "발전 분야는 한수원과 5개 발전사 분할, 신재생에너지 등 원전, 석탄/LNG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3개 분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본격화?" 의혹 무성한 수상한 이전…노조는 결사반대
[KJtimes김지아 기자]산업은행이 지난 9월28일 '부산이전 준비단'을 발족, 이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관계 기업과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회장 직속으로 TF 팀을 구성, 전략기획팀과 인프라기획팀이 꾸려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전략기획팀은 동남권 영업력 강화방안 등 전략위주로, 인프라기획팀은 동남권 조직 업무 등 인프라 구축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9월 2급 2명, 3급 6명, 4급 2명 등 10명으로 이전 준비단 TF 상근조직을 꾸리고 이외에도 40명을 비상근으로 더 뽑아서 50명이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도 산업은행 이전 지원협의회 형태로 공무원과 대학, 전문가, 부산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등 15명 규모로 꾸며진 조직을 꾸려서 산은이전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산업은행 이전 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부지를 놓고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논란은 '롯데패밀리'가 여의도에 쇼핑몰을 세우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추측성 의혹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