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수협, 잇단 횡령사고에 국민혈세 줄줄새..."피해액 69억 회수 못해"

윤준병 의원 "2017년 이후 수협중앙회·수협은행·회원조합 횡령 36건, 피해액 118억원"
횡령에 따른 피해액 117억 8500만원 중 미회수액 69억 1000만원으로 미회수율 58.6%
조합원 원활한 자금 융통·지원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윤리 교육 시급



[KJtimes=견재수 기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서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36건의 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액 중 회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횡령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회수액은 48억 7500만원으로나머지 69억 1000만원(58.8%)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91개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횡령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0(47억 4100만원), 2018년 4(1억 100만원), 2019년 9(10억 8300만원), 2020년 7건(22억 800만원), 2021년 5(33억 2600만원)올해 1~6월 1건(3억 2600만원) 등 총 117억 8500만원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별 현황을 보면, 현재 처분 및 소송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4건 중 징계면직이 23건으로 전체 67.6%에 달했다. 이어 정직 4(11.8%), 감봉·사망·개선이 각각 2(5.9%), 의원면직 1(2.9%)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로부터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협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고는 조직 내의 관리감독 미흡은 물론 국내 수산·어업인 지원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수협은 횡령사고뿐만 아니라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인 수협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수협 내부의 통제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초기엔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세도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는 코로나19에 안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에 세번째 걸렸을 때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코로나19 체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녀의 증상은 첫째로 불면증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얼굴이랑 온몸에 열도 나고, 고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는데 증상이 생기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밤새 기침을 하면서 목아픈 통증으로 괴로웠는데,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기분이 다운되면서 생활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오랜 시간했다.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는 "기침을 과도하게 하면 산소포화도가 하락해 우울해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후통과 체온 상승이 불안 증상을 키우며 산소포화도 하락이 우울증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낌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담과도 일치하면서 더욱

[현장+] 인천 비영리단체, 건설사 협박 '금품 비리'에 검단신도시 부지 토양오염 은폐·축소 가려지나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부터인천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일당이경찰에붙잡혀 구속된가운데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지난4일주요언론에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간부등일당이 구속됐다는보도가있었다. 이날 언론에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해당 지역 아파트신축현장을돌아다니면서6개업체로부터20여차례1억4000여만원을갈취한혐의를받고있고,이중피해규모가가장큰건설사는6000여만원을뺏긴것으로확인됐다. 아울러인천지역단체들이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을빌미로관공서에민원을제기할것처럼건설사를협박했고,실제로한곳은행정기관에민원을넣어5일간공사정지처분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 이에대해지난9일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 "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김선홍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은 "어느건설사가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민원으로6000여만원을주겠느냐"며 "서구청과해당관계기관,건설사와시

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