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인천 비영리단체, 건설사 협박 '금품 비리'에 검단신도시 부지 토양오염 은폐·축소 가려지나

환경단체, 서구청·해당기관·건설사에 건설사 협박 비리 등 공개 검증 촉구
서구청, 토양오염 정보공개 요청에 기업 영업비밀로 비공개…은폐 의혹 제기



[KJtimes=정소영 기자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가운데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날 언론에 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해당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000여만원을 뺏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000여만 원을 주겠느냐"며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건설사와 시민단체는 건설사들이 6000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한 경위 등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공개해서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은 해당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만 6495㎡ 중 2만 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토양오염 되고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아연 21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2022년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답변이 없자 2022년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서구청에 2022년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2022년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즉시 서구청은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2023년 1월 6일 국민신문고 요청에 대해 2023년 1월 18일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답하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밝혔


그러면서 "서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초기엔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세도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는 코로나19에 안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에 세번째 걸렸을 때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코로나19 체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녀의 증상은 첫째로 불면증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얼굴이랑 온몸에 열도 나고, 고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는데 증상이 생기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밤새 기침을 하면서 목아픈 통증으로 괴로웠는데,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기분이 다운되면서 생활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오랜 시간했다.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는 "기침을 과도하게 하면 산소포화도가 하락해 우울해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후통과 체온 상승이 불안 증상을 키우며 산소포화도 하락이 우울증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낌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담과도 일치하면서 더욱

[현장+] 인천 비영리단체, 건설사 협박 '금품 비리'에 검단신도시 부지 토양오염 은폐·축소 가려지나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부터인천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일당이경찰에붙잡혀 구속된가운데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지난4일주요언론에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현장을돌아다니면서민원을빌미로건설업체를협박해금품을뜯어낸인천지역비영리단체간부등일당이 구속됐다는보도가있었다. 이날 언론에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해당 지역 아파트신축현장을돌아다니면서6개업체로부터20여차례1억4000여만원을갈취한혐의를받고있고,이중피해규모가가장큰건설사는6000여만원을뺏긴것으로확인됐다. 아울러인천지역단체들이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을빌미로관공서에민원을제기할것처럼건설사를협박했고,실제로한곳은행정기관에민원을넣어5일간공사정지처분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 이에대해지난9일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은 "일부단체의잘못으로건전한시민단체들이불이익을받고오해소지가있다"면서서구청과해당기관,건설사에공개검증을요청하고나섰다. 김선홍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은 "어느건설사가비산먼지발생이나공사장진·출입시차량바퀴미세척등민원으로6000여만원을주겠느냐"며 "서구청과해당관계기관,건설사와시

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