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농어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자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농어업 홀대론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이 같은 농어업 홀대론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며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라며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018년 대비 4% 수준인 337억이나 축소됐다.
서 의원은 정부 비축미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면서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데, 식량안보 중요성을 감안하면 쌀도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80만 톤 비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2조 750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0만 톤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9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전체의 67.3%인 2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서 의원이 농협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비는 37%, 면세유는 34%가 상승하는 바람에 생산비의 38%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이 폭증했다.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축산 농가들의 사료값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예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오염수 방출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이라는 당장 실효성도 떨어지는 R&D 사업 18억이 관련 대응 신규 사업의 전부다.
서 의원은 “오염수 방출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들이 수매융자지원, 비축, 소비쿠폰 등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일부 확대에 불과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어민의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돌려막기 예산이다. 어민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실효성있는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산업, 식량안보, 식량자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홀대가 예산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는 것이 2023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