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줌+] 포항 '석유‧가스전 개발' 논쟁 가열…산유국 장밋빛? 재생에너지 시대 탄소중립 방기?

안덕근 산업부 장관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참여 의향 밝힐 정도로 가능성 높은 수준"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3배 서약 와중 재생에너지 시대에 화석연료 붙드는 정부" 비난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최대) 140억배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는 장밋빛 경제 효과 전망과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개발’이라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글로벌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4일 '21세기에 구시대 안보 구호 석유‧가스전 개발…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붙드는 윤 정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시추 계획 발표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계획에 전면 배치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구시대 '에너지 안보' 구호의 답습에 불과하다"며 "만약 정부가 발표대로 향후 수십년 동안 동해에서 가스와 석유를 실제 뽑아낸다면 여기 투입될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은 화석연료 산업의 생명줄을 늘리는 데 쓰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이어질 와중에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 폭탄'일지 모를 가스전을 퍼 올려서 태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탄소중립 달성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대규모 가스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량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누출 위험도 크기 때문에 석유‧가스전 개발로 한국은 2021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가입한 '국제메탄서약'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며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가스 12억 9000톤을 모두 채굴 한다면 생산 과정에서 메탄 배출량만 800만~3200만톤(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6.6억~26억 8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연간 메탄 배출량의 32배에 달하는 양으로, 향후 강화될 메탄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심지어 이번 석유‧가스전 개발은 정부가 전망한 '장밋빛 경제 효과'를 가져오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 변화 대응 등이 가시화하면서 전 세계 화석연료 수요가 향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간한 세계에너지전망(WEO 2023)에서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2022년(96.5Mb/d) 대비 최대 75% 감소(24.3Mb/d)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가스 수요는 2050년까지 2022년(4159bcm) 대비 최대 80%까지 감소(919 bcm)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내에서도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최근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 실무안에 따르면 한국의 가스 발전량은 2038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대로면 2038년까지 우리나라 가스 발전량(78.1TWh)은 재생에너지 발전량(230.8TWh)의 1/3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며 "미래 에너지 안보의 기준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로 옮겨가야 한다는 세계적 기조를 인식하면서도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발표를 내놓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또 투자 관점에서도 이 사업은 납득이 어렵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과 성공 확률 등을 고려할 때, 수조에서 수십조 원까지 투입될 수 있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매몰시킬 위험이 크다"며 "통상 석유‧가스전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 정부가 내세운 시추 성공률도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생산은 석유와 가스 수요가 이미 줄어든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며 운영 기간은 탄소중립 기한을 훌쩍 넘긴 2070년까지 이어진다"며 "단기간에 확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두고 이런 사업에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라면서 정부의 영일만 새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을 백지화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코로나라이프] "다음 팬데믹 준비는?" 코로나 현장서 대응한 기관들 협력 '실질적 준비'
[KJtimes=김지아 기자]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올해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질병관리청과 이를 보도한 SP데일리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감염병전문병원(6개소),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대응체계 핵심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로, 2023년부터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5월1일 기준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으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했던 각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준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협의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발표: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을 논의하고, 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구축단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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