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동…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5월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이어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해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코로나라이프] "다음 팬데믹 준비는?" 코로나 현장서 대응한 기관들 협력 '실질적 준비'
[KJtimes=김지아 기자]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올해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질병관리청과 이를 보도한 SP데일리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감염병전문병원(6개소),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대응체계 핵심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로, 2023년부터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5월1일 기준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으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했던 각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준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협의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발표: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을 논의하고, 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구축단계에 있는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