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뉴스

[줌+] 기업대출 연체율 7조 3000억원… 은행권 건전성 비상등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대출, 올 4월말 현재 약 1345조원 달해


[KJtimes=정소영 기자]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대출과 연체 규모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업황부진과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개인사업자의 연체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폐업 등 부실화 확산으로 은행권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내 기업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시기에도 줄지 않은 채 매년 증가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보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대출이 발생했고, 연체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기업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올 4 월말 현재 기업대출 규모는 1344조 8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말 906조 5000억원에서 2020년말 1020조 5000억원으로 늘었으며, 2021년말 1113조 6000 억원이었는 대출금이 2022년말 1221조 7000억원으로 1100조 가량 늘었다. 이어 2023년말에는 85조원이 증가한 1305조 3000억원이었으며, 2024년 4월말 기준 40조원이 늘어난 1344조 8000억원이다. 이처럼 코로나 19 펜데믹 기간에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4월말 기준 기업대출 규모인 1344조 8000억원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모를 보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20년 동안 최대 규모다.



◆ 개인사업자의 연체 증가율 급등에 폐업 등 부실화 확산...은행권 건전성 우려
 
4월말 현재 기업대출 규모를 구성별로 살펴보면 △ 중소법인이 606조 4000억원 (45.1% / 118만 7800 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 개인사업자 453 조 1000원 (33.7%/433만 100건 ), △ 대기업 285조 3000억원 (21.2%/3만 3400건 ) 순이다 .
 
은행별 기업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 기업은행이 246조 7000억원(18.3%/96 만 94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 국민은행 170조 4000억원(71만 3000건) ▲ 하나은행 166조 9000억원(79만 9000건) 등의 순이다.

시도별 기업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 서울이 560조 2000억원(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 세종 262조 7000억원 ▲ 인천 91조 9000억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 기업대출에 맞춰 연체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3년말 4조 1000억원(3 만 1200건)에서 2020년말 3조 5000억원(2만 4300건), 2021년말 2조 9000억원(2만 4600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말 3조 2000억원(4만 9500건), 2023년말 5조 3000억원(9만 6100건), 2024년 4월말 7조 3000억원(11만 2500건)으로 최근 급증 하고 있다.
 
기업대출 구성별 연체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법인 기업대출 연체금액이 4조 2000억원(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2조 8000억원(38.4%), 대기업 3000억원(4.1%) 순이다.
 
기업대출의 연체 규모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를 통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4월말 기업대출 연체액은 4조 9000억원이었으나 2024년 4월말에는 7조 3000억원으로 49.4% 증가했다. 더욱이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2023년 4월말 1조 8000억원에서 2024년 4월말 2조 8000억원으로 53.6%나 급증했다.
 
강민국 의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대출에 연체 규모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는 가운데 업황부진과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개인사업자의 연체 증가율이 가장 커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폐업 등 부실화 확산으로 은행권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코로나라이프] "다음 팬데믹 준비는?" 코로나 현장서 대응한 기관들 협력 '실질적 준비'
[KJtimes=김지아 기자]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올해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질병관리청과 이를 보도한 SP데일리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감염병전문병원(6개소),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대응체계 핵심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로, 2023년부터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5월1일 기준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으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했던 각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준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협의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발표: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을 논의하고, 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구축단계에 있는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