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정부, 유류세 환원분 단계적 반영 "알뜰주유소 역할 강화"

최남호 2차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 알뜰주유소 현장 방문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7월 1일)에 맞춰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SK에너지) 등 알뜰주유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은 휘발유 25%→20%, 경유 37%→30%, 액화석유가스(LPG) 37%→30% 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에는 재고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주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개 선정이 완료됐으며 하반기에도 13개를 추가 선정해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금년 내 40개 확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여행수요 증가,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석유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환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 수행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유류세 환원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질병관리청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세계알레르기주간을 맞이해, 23일부터 29일까지 알레르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알레르기기구(WAO)는 매년 세계알레르기주간을 정해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질환을 선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전 세계 111개 지역·국가의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학회로 구성된 기구다. 올해는 식품알레르기가 선정됐으며, 식품알레르기는 모든 연령대에서 흔한 알레르기질환이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과 예방관리 방법을 통해 대비가 필요하다.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유해반응의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해한 식품이 특정인에게만 면역학적으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며 식품 속 일부 단백질에 반응해 발생한다. 특정 식품에 노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및 아나필락시스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식품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다. 참고로 단백질은 대부분 조리과정이나 소화과정에서 분해되는데 분해되지 않고 흡수되는 일부 단백질에 의해 유발된다. 특정 식품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알레르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국방부 10년 전 고도 제한 규제 ‘해상풍력’ 발목...“99% 발전기 확대 저해”
[KJtimes=정소영 기자] 급변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 아래 화석연료에서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발전원을 바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의 10년 전 수준의 규제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4일 ‘해상풍력 발전기 500피트 고도 제한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여러 정부 기관이 합심해 안보와 기후 대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00피트 고도 제한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는 “국방부는 현재 해상풍력 높이가 500피트(약 152.4m)를 넘는 경우 획일적으로 높이 조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규제가 해상풍력 확대를 틀어막고 있다. 여기서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기 날개(블레이드)의 최상단까지 측정한 길이를 뜻한다”며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행사 시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 대책을 검토하는데, 해상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레이더 망에 영향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