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행정당국의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은?

전북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및 요양시설 화재 대비·대응 상황 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기간에 앞서 10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과 요양시설을 방문해 화재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화재안전대책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까지다. 


먼저, 지난 10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화재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취약한 새벽에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초기 연소 확산을 방지했고, 주민 대피방송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상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피난안전매뉴얼을 숙지한 결과다.

이어, 전주요양원을 찾아 화재 시 환자 대피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소방시설 및 야간·공휴일 화재 대비 상황도 확인했다.

전주요양원은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161명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매년 전주덕진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대비 방법으로는 △모의 대피훈련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점검 △소화기 사용법 숙지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김중열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기후단체 "공적 금융기관 화석연료 확장에 핵심 역할…OECD 제한 논의에 동참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1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41개 기후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협약 제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지속적인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연간 약 100억달러)로 화석연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 즉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가치사슬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반대했다고 보도됐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 중단, 참가국 전체 동의 필요한데 한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