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정부, 2025년 상반기까지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 수립

기초자료 개선 등 온실가스 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이하 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2021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다. 작성지침 제공은 전년도 12월에 진행하며, 3월에서 11월은 관장기관 통계 작성, 4월부터 11월은 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을 거쳐 12월에는 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를 통해 12월말 통계 공표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각 분야별 기초통계를 활용해 생산되며, 매 연말 전전년도 통계를 확정·공표한다. 기초통계 확정 및 배출량 산정 각각 12개월 등 총 24개월 소요된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년)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해 공개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역시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2021년) 대비 약 280만톤 증가(9.5%↑)했고, 산불 피해(울진 대형 산불 등) 영향으로 산림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전년(2021년) 대비 약 120만톤 감소(3.0%↓)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1996 IPCC 지침)'을 적용한 국가 배출량(1990~2022년도)도 병행 산정해 이번에 공개했다.

한편,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상의 석탄소비량 일부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전환 부문 외에도 산업 등 타 부문의 에너지 통계도 정비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1996 IPCC 지침 및 2006 IPCC 지침 공통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배출량이 기존 발표(2024년 9월 10일) 대비 일부 증가돼 변경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1996 IPCC 지침 기준)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센터가 온실가스 통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일부 줄어드나,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증감 추이는 통계 변경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 2건에 대해서는 통계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파리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기존에 심의받았던 보고서에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반영하는 등 최신 정보를 담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의 경우에도 잠정 배출량 변경에 따라 재점검을 추진한 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 절차 전반에 걸쳐 내외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관련 기초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통계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산업계·지자체 등에 높은 품질의 기후․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은 2025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0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숏폼·일러스트·포스터·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총 22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심사 및 유튜브 심사를 거쳐 총 2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영상 부문 대상을 차지한 '키워라 워라밸'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에 맞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일·생활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표현한 가사 모두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은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챙기지 못하던 신혼부부가 유연근무로 기념일을 함께 하게 되는 드라마 형식의 '사랑을 키워라, 워라밸'과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유연근무를 추천하는 '이 영상을 사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유연근무제가 됐습니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