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が心配している労働攻略1位は? "休日労働の制限"

[kjtimes=イ・ジフン記者] 企業たちは、19代国会の開院を控えて、労働関連法の中で最も懸念されている事案で、 "休日労働の制限など労働時間の短縮"を挙げた。

大韓商工会議所(会長ソン・ギョンシク)が最近、企業の人事労務部長302人を対象に "19代国会の労働立法の方向性についての企業の意見を調査した結果、53.6%が経営に最も負担になる19代総選挙の労働公約について "休日労働の制限など労働時間の短縮 "と回答した24日、発表した。

続いて "非正規職の規制強化"(19.2%)、 "最低賃金の引き上げ"(8.9%)、 "定年延長・青年義務雇用など、雇用義務の強化"(7.0%)、 "専従者賃金支給可能と複数労組窓口単一化廃止" (6.3%)、 "社内下請け規制の強化"(5.0%)などの回答が続いた。

企業は、19代国会で "労働組合及び労働関係調整法"(労組法)再改正の動きがあるのと関連しても不安感を示した。

70.9%が"労組法が改正されれば、労使関係が不安になるだろう"と答えた。 企業規模別にみると、大企業が80.9%、中小企業は66.3%であった。

19代国会の開院後、全体的な労使関係を問う言葉には "以前と似ている"(46.0%)という回答が最も多く、 "不安定になること"という予想も41.7%と少なくなかった。 "安定する"という回答は12.3%にとどまった。

労働規制についても、 "以前と似ている"(46.6%)という意見が最も多かった。 39.4%が "規制が進むだろう"と答えた。

労働の規制立法が雇用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は、48.0%が "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だろう"と答えた。

バク・ジョンガプ商工会議所の常務は "19代国会が、雇用創出を名分に、労働規制を強化し、雇用を強制するとかえって雇用が減る副作用が起こること" とし"特に休日労働の制限など労働時間の短縮は、企業の生産だけでなく、賃金への影響が大きいため、中長期的に検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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