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
[KJtimes=김봄내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는 20일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그는 이날 "또 다른 판결을 재판부가 내리려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에) 이것이 있는지에 대
[kjtimes=견재수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의원이 20억원의 알선 대가를 수수하고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이현철 2차장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피고인이 받은 20억여원을 법원에서는 합당한 업무 수수료라고 판단했으나 상식적으로 이 같은 거액을 수수료로 건넸다고 보기에 힘들다”고 법원의 무죄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16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20억원이 수수료로 쓰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정 업체를 소개해줘 심적 부담을 느꼈으며 선정 결과도 이해할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증언을 언급했다. 이 차장은 또 “법원이 이 부분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 1심 재판의 판결은 적절치 않은 소지가 있고 한쪽 편만 들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
[kjtimes=견재수 기자]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던 해경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서산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태안해경 소속 송모(33)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충남 태안군태안읍 평천리 한 도로 위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안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던 송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KJtimes=김봄내 기자]19일 낮 12시 48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휴게소 부근에서 2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김모(69)씨 등 9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 중 2명이 중상이며 사망자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헬기와 구급차 20여 대를 투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26대가, 소방당국은 차량 33대가 추돌한 것으로 잠정 집계해 피해 차량 대수에 혼선을 빚고 있다. 도로공사는 "원활한 사고 처리와 소통을 위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정읍 나들목에서 국도 22호선 또는 국도 29호선으로 우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내린 눈 때문에 얼어붙은 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19일 탈당할 예정이다. 조 의원의 한 보좌관은 이날 "조 의원이 오늘 중 탈당계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 사유를 알릴 예정"이라며 "무소속 출마와 신당 합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주류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왔다. 조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보좌역을 역임하고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부산 사하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서울에 머물며 탈당 선언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9일 "선대위가 안정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다"며 "못한 것은 통합인데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나 정의당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당 선대위가 구성되면 선대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선대위는 총선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선대위는 총선시기 당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김종인 선대
이민자 가정이 보편화되고 다원주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주류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다각적인 다문화정책이 대응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와 사업들이 착안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문화와 관련된 공공의 노력들이 단편적 수준의 고려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관계 업무를 추진하는 부처들이 분산되어 있고, 내용들도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가시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면서도 단순한 금전 지원 이외의 활동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한 부문이다. 물론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참여시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다문화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또…
[KJtimes=이지훈 기자]'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17)가 중국 내 반발 등으로 한국 방송에서 대만국기를 든 것을 사과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대만에서 확산하고 있다. 대만 누리꾼들은 쯔위의 국기 사건을 처음 폭로한 중국 가수 황안(黃安)을 규탄하는 시위를 오는 24일 열기로 하고 페이스북에서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24일 오전 타이베이(臺北) 시청에 모여 황안 반대와 쯔위 지지를 위한 거리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반(反)황안 시위 참석 의사를 밝힌 누리꾼은 1만 명에 육박하며 관심이 있다고 표한 이는 5만3천명에 달하고 있다. 대만 태생이면서도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황안은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사실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알리며 '대만독립 분자'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적…
[KJtimes=이지훈 기자]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험지 출마'를 요구받아온 안대희 전 대법관이 4·13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겠다고 17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회견을 통해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다"면서 "신뢰를 철칙으로 삼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법관은 "그동안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해 용기 있게 선봉에 섰다"면서 "사회적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한 32년의 경험을 펼쳐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법관은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만들어 내 흘린 땀의 무게와 지갑의 두께가 같아지도록 하겠다"면서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대법
[KJtimes=김봄내 기자]역대 최고 당첨금이 걸려 미국 전역에 '로또 광풍'을 몰고 온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ABC 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추첨한 로또 복권 파워볼의 1등 당첨 복권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팔렸다. 캘리포니아 주 복권 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대박 행운을 거머쥔 1등 당첨 복권이 치노힐스 시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팔렸다고 밝혔다. 치노힐스 시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룩졌던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있는 도시다. 이번 추첨에서 1등 당첨금은 15억 8천600억 달러(약 1조 9천255억 원·세전)로 미국 로또 복권 사상 역대 최고 금액이다. 초대박 주인공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복권 당국은 "다른 주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왔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14일 오전(현지시간)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의 지중해 해안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알제리 '천문·천체·지구물리 연구센터'(CRAA) 발표를 인용해 진앙이 수도 알제로부터 서쪽으로 약 310㎞ 떨어진 북부 해안 지점이라고 전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파악됐다. CRAA는 당초 지진이 규모 7.0의 강진이라고 발표했으나, 추후 규모 3.0으로 하향 조정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1등 당첨금이 무려 15억 달러(약 1조8천억 원·이하 세전)로 치솟으면서 미국 전역을 강타한 '파워볼' 복권 광풍이 미국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까지 미쳤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밤늦게 추첨하는 복권을 직접 구입했고, 공화당 경선 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지난주 한 지지자로부터 복권을 기증받은 뒤 보통 시민들처럼 잿팍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ABC 뉴스 인터뷰에서 파워볼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나도 샀다"며 구매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선거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앞서 지난 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컬럼비아 유세 과정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당일 밤 추첨하는 복권을 선물 받
[KJtimes=김봄내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출간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 할머니 등 9명은 이 같은 문구 34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
[KJtimes=이지훈 기자]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중인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13일 상임부위원장에 김한길 의원을 임명하는 등 조직 인선을 단행했다. 김영환 의원은 부위원장 겸 전략위원장을, 김동철·문병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황주홍 의원은 정강정책기초위원장, 유성엽 의원은 당헌기초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박선숙 전 의원이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이태규 전 창당실무준비단장이 창준위 실무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변인은 아직 공석으로, 정식 임명 전까지는 이태규 단장이 잠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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