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도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풍 및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부서 및 시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도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의 피해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18호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1일 오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 관련 실·국장 및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발생가능한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태풍 ‘미탁’의 영향이 최근에 발생한 ‘링링’보다는 덜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라며 “지난번 태풍의 영향으로 고정핀 등 안전조치가 느슨해진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매뉴얼에 입각해 사전대응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과 양식장 등 해양수산 피해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한 간판과 현수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사면,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함께 전도위험이 있
[kjtimes=견재수 기자] 국가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공동브랜드로 개발 육성하는 국정과제가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금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기벤처부가 태국에서 ‘브랜드K 런칭쇼’를 개최하면서 5일전 ‘브랜드K’의 국내 상표 출원만 진행하고 런칭쇼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계 인사까지 동원된 해당 런칭쇼는 아리랑TV, 유튜브(720만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 되었으나 당시 태국은 물론 해외 어느 국가에도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마다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한다. 또한 상표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 상표권을 가진다고 해도 개별 국가에 별도로 등록 받아야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 ‘선등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태국역시 이 원칙을 따른다. 이런 측면에서 상표출원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런칭쇼를 진행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런칭쇼 이후에도 누군가 ‘브랜드K’를
[kjtimes=견재수 기자]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 질이 높아지고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포함하는 반면,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법에서 개념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등이 협찬하는 광고 수수료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 노력에 의해 수주되고 있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사로의 역할이 아닌, 수주가 완료된 건을 공문에 근거해 전자계약을 대행하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 후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를 초래해 열악한 지역방송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협찬고지의 정의규정을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원천, 동탄호수공원, 성남판교 등 3개 지구에 건립 예정인 총 730호의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이며,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로 진행된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형 ‘대학생’ 40호와 ‘청년’ 20호, 26㎡형 ‘청년’ 186호와 ‘고령자’ 24호, ‘주거급여수급자’ 30호까지 총 300호를 모집한다. 보증금 2,729만4,000원~4,783만3,000원에 월 임대료는 11만8,000원~20만7,000원이다. 입주 예정은 2020년 11월이다. 광교신도시에 조성될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접하고 있다. 1㎞ 거리에 광교중앙역(신분당선)과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가 있고, 광교테크노밸리와도 멀지 않아 대학생과 청년층에 적합하다.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동탄2신도시에 6개동 995호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이며,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공급면적 44㎡형 ‘신혼부부’ 130호를 우선 모집한다. 나머지 세대는 연말에 모집할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8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사업비 464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용문면 일원 19만4,000여㎡ 부지에 97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양평군은 19만4,000여㎡ 가운데 9만9,000㎡를 주거용지, 2만㎡는 근린생활용지, 7만5,000㎡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용문역 배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용문역 배후지를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시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김포시 요양병원 화재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한편 화재진압 및 구조상황을 지휘하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김포시 풍무동 요양병원 화재현장에서 권용한 김포 소방서장으로부터 진압상황을 보고받은 뒤 “희생자가 두 분이나 나와 안타깝다”며 “부상자 치료 및 유가족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화재예방에 100%란 없다. 하지만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고와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며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화재현장을 직접 지휘한 후 바로 김포시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추진현황을 점검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최고단계’ 수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지속중인 가운데, 도내 거점소독시설을 17개 시군 2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김포, 동두천, 화성, 이천, 가평, 남양주, 용인, 평택, 광주에 각 1개소, 연천, 안성, 고양, 여주, 양평에 각 2개소, 파주, 양주에 각 3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총 17개 시군 29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2019년 9월 23일 기준).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실 바라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KJtimes=조상연 기자]#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 B씨는 대학교내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 회수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됐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
[kjtimes=견재수 기자]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정윤/이하 영재학교)가 학교장 과잉의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장이 사용하는 사택사용료를 면제해주거나 개인차량 운전기사까지 제공하는 등 규정까지 어겨가며 황제 의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윤 교장은 지난 2013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학내 규정으로 정한 사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사택관리규정에 따르면 정 교장이 사용하는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직연수에 따라 매월 15만원(1년)~30만원(4년 이상)의 사택사용료를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정 교장의 입주기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약 1500여만원의 사용료를 면제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재학교 측은 “전임 기관장 사택 보유 시부터 면제돼 왔다”고 해명했지만, 사택관리규정에는 외국인 교원에 한해서만 한시적 면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택입주자는 모두 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다. 개인차량과 운전기사 제공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영재학교는 1명의 운전원과 기관장 전용차량(제네시스)을 포함해 4대의 공용차량을 두고 있다. 유일하게 채용한
[kjtimes=견재수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9일 간부공무원 80여명이 시 현안을 논의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들어 처음으로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인 자리다.이날 회의는 2020년 예산 편성, 시민의 날 행사, 시민화합 체육대회 등 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확대간부회의와 새로운 주민자치회에 대한 강의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동장회의가 함께 열렸다.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각종 시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제안한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을 정리해 시대에 맞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외 주요행사에 대해 전 부서가 서로 협업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박승원 시장은 “각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해주신 내용은 부서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그 내용들이 2020년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위해 공모사업 시청, 시정발전아이디어 발굴, 적극 행정 및 협업·협치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2년간의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움직임을 ‘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과 이정표를 정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국민, 중앙정부,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9일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 개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먼저,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길을 나섰다. 그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뒤 남북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우리는 무수한 학살과 강제동원, 전쟁범죄와 같은 인간성 상실을 확인했다”라며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안은 우리에게 아픔은 ‘현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안정에 힘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이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10월 17일 18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도ㆍ시ㆍ군 통합 접수시스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선정공고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
[KJtimes=견재수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한다. 한국당은 공지문을 통해 "황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 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삭발식을 마친 뒤 자정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 인사는 박인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지난 10일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명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볼거리 많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며,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전통시장에 한해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영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인들이 ‘지역화폐 확대방안’으로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 지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6시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에서 광명전통시장 상인 등 3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의 재산과 부는 많아지는데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대형유통점, 유통재벌 등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만하고 한숨 쉬고 있어서는 안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영세자영업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과거에는 소비가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만, 지금은 즐기기 위한 소비가 늘고 있다. 소비현장을 재밌고, 친절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